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연이은 도발에 靑 분노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관심. 당정청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노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로 청와대는 북한이 당분간 남북 대화·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 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항적도 발견됐는데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 심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부와 각 대학의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6개 상임위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면서,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모든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이라고 해 민주당이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19일까지 야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靑 "사리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 않을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北 김정은 특별기 평양 출발.. "신포 SLBM 공개 가능성"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나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무리 아닐까 싶어" /이데일리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판단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폭파 이틀전 이미 불꽃 관측"···김여정 경고 다음날 /중앙일보
국방부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에 이미 연락사무소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14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이다.

외교부 "정세 악화 방지차 미국·중국과 긴밀 조율"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북한이 하루 전날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주요 국가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중단 촉구" /한겨레
통일부가 17일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군사행동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병력배치 등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곧 이에 대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행동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군,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오늘부터 잠정 중단 /KBS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유해발굴을 오늘(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16일)까지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예정대로 유해발굴 작전을 진행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오늘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적극 검토키로 / 뉴스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심사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통합당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배정 거부...모든 의원 동의 있었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도 일방적인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어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반발하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상임위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절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복귀 요청에 묵묵부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6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청 지역의 사찰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를 아직) 만나진 않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만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충청도 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 한정애 "발언 조심하자" / 중앙일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첫 상임위를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위원장님,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며 말을 맺었다.

또 예측 틀린 태영호 "김정은 대신 김여정 나선 이유는…" / 동아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자신의 예상과 달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자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민이다.

유승민 "이게 평화냐?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말" / 국민일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를 두고 "이게 평화냐?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그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틀째 與 단독국회 파행… 통합당선 '北 도발 대처' 등원론 / 문화일보

21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등원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일 이틀째 단독 국회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위원장을 선출한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를 이날까지 개최하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태영호 "김여정 부각시키려는 연락사무소 폭파… 예상못했다"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문 대통령, 특사 제안 잘한 일… 거절한 김여정 언행 부적절" / 한국일보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남북은 6·15정신으로, 북미는 9·19정신으로 돌아가야 서로 산다"며 "파국이면 다 죽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은 더 이상의 파괴나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풀어내야 3국의 공동이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