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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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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은 도발에 靑 분노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관심. 당정청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노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로 청와대는 북한이 당분간 남북 대화·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 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항적도 발견됐는데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 심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부와 각 대학의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6개 상임위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면서,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모든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이라고 해 민주당이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19일까지 야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靑 "사리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 않을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北 김정은 특별기 평양 출발.. "신포 SLBM 공개 가능성"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나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무리 아닐까 싶어" /이데일리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판단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폭파 이틀전 이미 불꽃 관측"···김여정 경고 다음날 /중앙일보
국방부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에 이미 연락사무소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14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이다.

외교부 "정세 악화 방지차 미국·중국과 긴밀 조율"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북한이 하루 전날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주요 국가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중단 촉구" /한겨레
통일부가 17일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군사행동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병력배치 등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곧 이에 대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행동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군,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오늘부터 잠정 중단 /KBS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유해발굴을 오늘(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16일)까지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예정대로 유해발굴 작전을 진행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오늘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적극 검토키로 / 뉴스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심사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통합당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배정 거부...모든 의원 동의 있었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도 일방적인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어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반발하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상임위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절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복귀 요청에 묵묵부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6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청 지역의 사찰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를 아직) 만나진 않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만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충청도 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 한정애 "발언 조심하자" / 중앙일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첫 상임위를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위원장님,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며 말을 맺었다.

또 예측 틀린 태영호 "김정은 대신 김여정 나선 이유는…" / 동아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자신의 예상과 달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자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민이다.

유승민 "이게 평화냐?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말" / 국민일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를 두고 "이게 평화냐?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그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틀째 與 단독국회 파행… 통합당선 '北 도발 대처' 등원론 / 문화일보

21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등원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일 이틀째 단독 국회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위원장을 선출한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를 이날까지 개최하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태영호 "김여정 부각시키려는 연락사무소 폭파… 예상못했다"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문 대통령, 특사 제안 잘한 일… 거절한 김여정 언행 부적절" / 한국일보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남북은 6·15정신으로, 북미는 9·19정신으로 돌아가야 서로 산다"며 "파국이면 다 죽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은 더 이상의 파괴나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풀어내야 3국의 공동이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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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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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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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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