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순실 변호인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의 법정 열릴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오후 최씨 옥중 회고록 기자간담회
"이재용 영장 기각, 대가관계 없음 입증"
"한명숙 억울하면 최씨 수준 옥중수기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가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두고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 씨의 회고록 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고록 내용과 변호인으로서 본인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의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6.09 kintakunte87@newspim.com

이 변호사는 "최서원 씨는 촛불시위가 격화되던 지난 2016년 10월 30일 국내에 귀국한 이후 현재 구금된 상태로 오는 11일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 책은 최서원의 지난 3년 7개월간의 기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씨는 검찰 수사 과정 내내 극히 제한된 접견으로 변호인과 제대로 접촉할 수 없었다"며 "그간 느꼈던 솔직한 심정과 경험, 검찰로부터 받았던 가혹 행위 등을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기로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 중 거짓이 있어선 안되고 진솔하게 기술해야 생명력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나오게 된 책"이라며 "그동안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모습보다 최 씨가 바르게 판단 받을 자료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옥중 회고록 내용을 전하면서도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둔 변호인의 심경도 숨기지 않았다. 

우선 최 씨의 재상고심 판결 결과에 대해선 원심 형량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지난 대법원 선고에서 재판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최 씨가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언·증거가 없자 갖은 법리를 동원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며 "그 판단 자료도 청와대에 오가며 비선실세로 영향력을 행세했을 것이라고 불리하게 추리한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나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판결은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며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시기에나 적용 가능한 한시적 성격의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식적인 형사 사법 절차는 오는 11일 종료되지만 판결 선고 이후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라며 "그곳에서 진실이 다퉈질 것이고 멀지 않은 장래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말 3마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 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 입장에서 삼성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평가 등 모든 단계에는 불법이 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바로 오늘 있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며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으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한 전 총리도 스스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최 씨 수준의 옥중 수기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간했다. 부제는 '최서원 옥중 회오기(悔悟記)'다. 자신의 개인사와 함께 그동안 이어져 온 재판에서의 결백과 억울함을 강변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담겨 있다.

한편 최 씨는 오는 11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