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경찰 총에 나흘에 한명씩 사망...선진국 중 가장 심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21:1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전역이 경찰이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로 들끓는 가운데,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경찰의 폭력 행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미국 CNN이 8일(현지시간) 각국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함께 주요7개국(G7) 회원국이거나 글로벌 자산과 자유,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경찰에 의한 사망과 체포, 수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무릎을 꿇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0.06.03 krawjp@newspim.com

CNN은 미국 법무부 통계국(BJS) 자료를 인용,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개월 간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총 1348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월 평균 135명이며 4일에 한 명씩인 셈이다. 호주의 21명, 영국의 13명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에서 경찰에 사살된 사람은 인구 1000만명 당 약 31명으로, 독일(11명), 호주(8명), 스웨덴(6명), 영국(3명), 뉴질랜드(1명)을 훨씬 웃돌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8년 경찰의 '정당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7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상당수 인권단체와 언론들은 실제 수치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19년 사망자를 1004명으로, 경찰 폭력을 추적하는 인권단체는 1099명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체포 건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 2018년 기준 미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3명꼴로 체포된 반면, 호주는 2명, 영국은 1명에 그쳤다. 2018년 기준 미국에서 체포된 사람은 총 1031만960명이다. 이는 32명당 1명꼴로 체포됐다는 의미다.

특히 경찰의 폭력 대상이 되거나 체포된 사람 중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 미보건저널에 따르면, 경찰 행위로 인한 사망자가 흑인이 백인의 3배에 달했고, 경찰에 폭행당한 사람도 흑인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백인의 76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체포 건수가 많은 만큼 수감자 수도 월등히 많다. 월드프리즌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명 당 수감자가 65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을뿐더러 영국(140명), 캐나다(114명), 프랑스(100명), 이탈리아(98명), 독일(75명), 일본(41명) 등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도 심하다.

미국 전체 수감자 수는 220만명으로 워싱턴DC와 보스턴, 마이애미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미국 50개 주를 각각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면 전 세계에서 수감율이 가장 높은 국가 31개가 미국에 있는 셈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의 수감율은 1000을 넘는다. 이는 수감자가 인구 100명당 1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수감자 중에서도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흑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감자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