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잠실 마이스개발 늦어지나…서울시-기재부 협의과제 산적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6:03

서울시, 기재부와 토지 맞교환 문제로 6개월간 협의중
국유지 무상이용·민간투자사업심의 등 해결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짓는 민간투자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잠실운동장 내 부지교환, 국유지 무상이용 등의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아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말부터 기재부와 잠실운동장 부지교환 문제로 6개월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는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로 총 면적은 13만5861㎡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잠실운동장은 준공 후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한 데다 외부공간은 주차장 위주로 쓰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실내체육관, 체조경기장, 수영장을 철거한 다음 오는 2025년까지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유스호스텔, 실내 스포츠 콤플렉스를 지을 계획이다. 이로써 이 일대를 관광인프라 단지, MICE 단지로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2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적격성(VFM) 조사를 완료했다. VFM 분석은 재정실행 대안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 추진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절차다. 조사가 끝나 이 사업은 이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년경 실시협약 체결 ▲오는 2022년 하반기 중 착공 ▲2025년 준공 순으로 사업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개발이 끝나면 이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대규모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탈바꿈한다. 지난달 삼성동 GBC가 착공했으며 향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이 대형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잠실동 10번지 일대 잠실운동장 부지 중 기재부 소유 부지가 59.35%(8만627㎡)로 절반이 넘기 때문. 2020년 공시지가(㎡당 470만원)로 계산하면 기재부 땅의 가치는 3700억원이 넘는다. 통상 공시지가의 2~5배에 실거래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37% 수준이다.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부지를 100% 시유지로 만들려면 기재부 땅을 가치가 동일한 다른 땅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부지가 온전히 서울시 소유여야 향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로서는 개발이 완료된 후의 토지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교환할 이유가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기재부와 잠실운동장 토지지분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기재부에 시유지인 서부·강서·강남면허시험장 부지를 모두 줄테니 잠실동 10번지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서울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연내 끝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은중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총괄계획팀 주무관은 "작년 말부터 기재부와 부지교환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가 맞교환할 땅은 기재부 땅과 용도(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총액이 같아야 하고 국유지로서 활용가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두 기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국유지 무상이용, 사업심의 문제도 있다. 우선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내 기재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협의해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 조항대로 기재부 부지를 무상으로 써도 되는지, 또는 기재부가 특정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백대열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민자개발팀 주무관은 "부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기재부에 찾아갈 예정"이라며 "기재부도 사업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잠실운동장을 개발하려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관련 주요정책 수립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알리는 제3자 제안공고를 연내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잠실운동장 개발을 위한 각종 절차에 주도권을 쥔 만큼 서울시가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소유한 땅 가치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기재부의 잠실동 부지와 맞교환할 땅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재부가 맞교환에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면 서울시로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