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이 쟁점…공론화 과정 거쳐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7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며 원내 7개 정당이 참석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책 목표 설정, 입법, 재원 마련,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사진=뉴스핌 DB] |
용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 보수·진보가 함께 긍정하는 중요한 정책현안이 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뒤 4차 산업혁명, 부의 극심한 편중, 일자리 소멸, 생계소득의 소실을 가져오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8일 원내 7개 정당에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각 정당 대표단을 예방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