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부겸 "기본소득 논의 환영하지만…반드시 복지와 함께 가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24

"복지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된 주장…보수적 논의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물살을 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복지와 함께 가는 기본소득'이란 글을 올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면서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라며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일침했다. 

김 전 의원은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선 절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그래서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컨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