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6년 만에 '세월호 집회 주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3: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2심 재판서 집시법 유죄 판결 받았으나
28일 대법원, 집시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용혜인 당선인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지 6년만의 무죄 선고다.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용혜인 당선인 측 제공>

용 당선자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선고된 집시법 유죄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무죄가 선고된 일반교통방해 협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키며 용혜인 당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용 당선인은 앞서 2017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유죄, 일반교통방해 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용혜인 당선인은 선고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6년의 법정투쟁 장면장면이 스쳐지나간다. 6년 내내 주장했던 추모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끝내 인정되어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당시 연행되고 구속되고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늘의 재판은 저 한 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순직 기간제 교사 피해 인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