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서도 기본소득론 힘 받아…국민기본소득위 설치
[서울=뉴스핌] 대담=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선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정치권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 정치에서 떠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릴 정치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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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떠나면서도 시름이 깊은 모습이었다. 21대 국회가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경제전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다는 우려에서다.
최 의원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이자 원로 경제학자다. 학계는 물론 각계 각층의 신망이 두텁다. 내공이 묻어나는 그의 이력을 보면 오늘날 한국경제의 골격을 세우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부총장) 출신으로 한국증권연구원장, 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 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불가' 경제통으로 꼽힌다.
짧다면 짧은 4년 간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도 그는 열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제특보, 정책위 상임부의장,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직함이 많지만 순순히 손만 드는 거수기 의원이 아니었다.
그는 정책 현안마다 '입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아 임기 초반부터 '미스터 브레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있다. 1950년생, 우리 나이로 만 70세의 고령이지만 그의 빼곡한 일정표를 보면 공백으로 남겨둔 날짜를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 국회를 떠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은 무엇일까.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힘줘 말했다. 경제위기 처방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으로 불 붙는 모양새다.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되자, 이를 기본소득으로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급기야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열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민주당이나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 코로나 위기에선 긴급재난지원금가 논의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후 일자리 위기가 크게 닥치면서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나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이슈는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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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
최대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정부의 현 재정능력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존 조세체계와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미국에서조차 기본소득론이 나온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였던 기업가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론(UBI·Universal Basic Income)에 앞장 섰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IT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걷으면 한달에 1000달러(한화 약 125만원), 1년에 1만 2000달러 규모의 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난잡하게 흩어진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단일화해 집중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큰 재정 지출의 추가 소요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이미 첫 정책 어젠다로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는 만큼 여야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5~10년 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텐데, 코로나 여파로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앞당겨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논의는 폭넓게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