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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8:03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총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미래통합당의 재건 키를 쥐고 있지요. 정치권에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위상이 크다 보니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정치 쇄신의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냥 올드보이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화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의례적인 예방 자리지만 원 구성 협상, 3차 추경 등 민감한 현안도 간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흔히들 악연으로 부릅니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는데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게 패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경쟁자였지요. 당시 김 위원장은 48세였고, 이 대표는 36세였습니다. 첫 판은 이 대표의 승리였구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8년 뒤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 대표가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쪽이 살려면 다른 쪽이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32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4년 만의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지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5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통합당은 히틀러 독재라며 맞서는 형국인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G7 확대에 中 반발 우려 일축…한·중 외교 그대로 추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7개국(G7) 모임의 확대와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정상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지만,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천마' 미사일에 구닥다리 부품... 北 드론 대응에 '구멍' /한국일보
수도권 대공 방어의 한 축인 유도미사일 '천마'에 여전히 1990년대식 진공관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통제용 레이더 작동에는 '286급 컴퓨터'에서나 썼던 도스(DO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장비가 노후한데도 변변한 기술 개량이 없어 소형 무인기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 침투작전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 겨우 5명 지원···그 뒤엔 정경두 교체설 있었다 /중앙일보
2일 국방부는 차기 대변인 선발 면접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에 맞춰 대변인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최현수 현 대변인은 이달 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9월 재개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미국에서 G7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자 한다. G7의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등이 참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순방을 미국 방문으로 재개하게 된다.

이도훈 본부장, 싱하이밍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논의 /아시아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21일에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 북핵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文정부의 '對日' 역공, '윤미향 논란' 잠재울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돌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포한 가운데 한일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일 역공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단체 운영 논란이 한창인 때라는 점에서 국내 '친일-반일' 공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렵게 중동 갔지만…현지 파견 건설사 "코로나19 비상" /헤럴드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속에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인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중동 국가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60명을 넘어섰다.

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文대통령 "劍, 칼집속에서 더 강한 법"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육·해·공군 중장 진급자 16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며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다.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제1 야당 뺀 개원 '강공 카드'/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요구서를 내는 등 미래통합당을 뺀 사실상의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 옥죄기에 들어갔다. 반면 통합당은 '단독 개원'을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에 비유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과 여론전 등이 맞부딪치면서 양측 신경전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단독] 김종인 1호 정책에 '청년기본소득' 담는다/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호 정책을 공개한다. 여기엔 '청년기본소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ㆍ복지 정책을 제시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큰 틀의 취지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 재심 청구 쉬운 일 아니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 중인 현안들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의구심이 많았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현재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검찰 측 증인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현대사 많이 왜곡… 바로 잡을 사안 한두개 아냐"/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의 黨개조 3대 코드, 1번은 '호남 공략'/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라"며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고개도 숙였다. 김 위원장의 '대개조' 구상엔 ▲호남 공략론 ▲약자 동행론 ▲대여(對與) 경쟁론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쇄신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말라"/동아일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중앙일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신인가, 징계 대상인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당론 위배)로 경고를 의결하고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 측은 2일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윤미향의 '숨바꼭질'···오늘은 이해찬과 1시간 면담도/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등원 이틀째를 맞은 윤 의원은 바깥출입을 삼간 채 종일 취재진과 숨바꼭질만 벌였다. 윤 의원은 전날(1일) 국회 의원회관 530호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실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다 기다리던 기자들을 뿌리치고 퇴근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의원실로 출근했는데,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회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잠시 들러 인사했고, 이따금 윤 의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분이 배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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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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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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