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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8:03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총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미래통합당의 재건 키를 쥐고 있지요. 정치권에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위상이 크다 보니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정치 쇄신의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냥 올드보이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화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의례적인 예방 자리지만 원 구성 협상, 3차 추경 등 민감한 현안도 간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흔히들 악연으로 부릅니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는데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게 패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경쟁자였지요. 당시 김 위원장은 48세였고, 이 대표는 36세였습니다. 첫 판은 이 대표의 승리였구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8년 뒤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 대표가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쪽이 살려면 다른 쪽이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32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4년 만의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지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5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통합당은 히틀러 독재라며 맞서는 형국인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G7 확대에 中 반발 우려 일축…한·중 외교 그대로 추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7개국(G7) 모임의 확대와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정상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지만,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천마' 미사일에 구닥다리 부품... 北 드론 대응에 '구멍' /한국일보
수도권 대공 방어의 한 축인 유도미사일 '천마'에 여전히 1990년대식 진공관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통제용 레이더 작동에는 '286급 컴퓨터'에서나 썼던 도스(DO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장비가 노후한데도 변변한 기술 개량이 없어 소형 무인기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 침투작전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 겨우 5명 지원···그 뒤엔 정경두 교체설 있었다 /중앙일보
2일 국방부는 차기 대변인 선발 면접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에 맞춰 대변인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최현수 현 대변인은 이달 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9월 재개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미국에서 G7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자 한다. G7의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등이 참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순방을 미국 방문으로 재개하게 된다.

이도훈 본부장, 싱하이밍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논의 /아시아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21일에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 북핵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文정부의 '對日' 역공, '윤미향 논란' 잠재울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돌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포한 가운데 한일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일 역공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단체 운영 논란이 한창인 때라는 점에서 국내 '친일-반일' 공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렵게 중동 갔지만…현지 파견 건설사 "코로나19 비상" /헤럴드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속에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인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중동 국가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60명을 넘어섰다.

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文대통령 "劍, 칼집속에서 더 강한 법"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육·해·공군 중장 진급자 16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며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다.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제1 야당 뺀 개원 '강공 카드'/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요구서를 내는 등 미래통합당을 뺀 사실상의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 옥죄기에 들어갔다. 반면 통합당은 '단독 개원'을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에 비유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과 여론전 등이 맞부딪치면서 양측 신경전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단독] 김종인 1호 정책에 '청년기본소득' 담는다/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호 정책을 공개한다. 여기엔 '청년기본소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ㆍ복지 정책을 제시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큰 틀의 취지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 재심 청구 쉬운 일 아니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 중인 현안들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의구심이 많았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현재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검찰 측 증인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현대사 많이 왜곡… 바로 잡을 사안 한두개 아냐"/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의 黨개조 3대 코드, 1번은 '호남 공략'/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라"며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고개도 숙였다. 김 위원장의 '대개조' 구상엔 ▲호남 공략론 ▲약자 동행론 ▲대여(對與) 경쟁론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쇄신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말라"/동아일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중앙일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신인가, 징계 대상인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당론 위배)로 경고를 의결하고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 측은 2일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윤미향의 '숨바꼭질'···오늘은 이해찬과 1시간 면담도/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등원 이틀째를 맞은 윤 의원은 바깥출입을 삼간 채 종일 취재진과 숨바꼭질만 벌였다. 윤 의원은 전날(1일) 국회 의원회관 530호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실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다 기다리던 기자들을 뿌리치고 퇴근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의원실로 출근했는데,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회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잠시 들러 인사했고, 이따금 윤 의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분이 배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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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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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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