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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계와 정책 간담회…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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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2일 여성노동단체와 고용평등공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고용·임금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 2027년 민간 기업까지 제도 정식 도입 목표로 현장 의견 반영해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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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29% 개선 목표…기업 자발적 변화 유도
내년 제도 도입 추진…노동계 의견 반영해 실효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여성노동단체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간담회에는 원민경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업의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2027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연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고용평등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노동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제도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7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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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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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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