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계속 지연시킴으로써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미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분담금 협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불거진 북한 정권 불안정 위험,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부각된 북핵 위협,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북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 등 북한 관련 장단기 위험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한미 양국이 '누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하찮은 문제'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부담금을 400% 이상 증액하기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주한미군 기지 근로자 수천명이 무급휴직을 강요받았다"며 화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역대 최대 인상폭인 13%를 제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전술적 협상에 집착하는 천성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어질 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에 강경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전략은 더욱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미국에서는 큰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CSIS 조사 내용을 전하며, 방위비 협상 실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국 내 동맹 반대 채팅 그룹의 채팅 규모와 관련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절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워온 군사 동맹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핵확산 방지, 개발 원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 코로나19에 훨씬 훌륭하게 대처한 한국이 다른 8개국보다 미국을 우선시하며 진단 키트 수십만개를 보내준 일을 상기시켰다.
베라 의원과 차 석좌는 "한미 양국이 전술에서 벗어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위기 등으로 북한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계획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CSIS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위한 핵심 연료 시설을 전면 가동하는 등 북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과 협력해 안보 위협에 맞설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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