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거개입' 송철호, 측근 구속영장에 공범 적시…"검찰 별건수사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6:49

서울중앙지법,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수사 외부영향으로 지연"…관계자 불출석 등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 시장 측근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가운데, 송 시장 측이 이를 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 2020.03.12

송철호 시장 측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별건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 말고 검찰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범죄사실은 사전뇌물수수인데 송 시장이 공범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올해 1월부터 인지하던 사건인데 별건수사가 아니라면 빠른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고인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 시장 측 이같은 주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등사 지연사유는 피고인 공범과 연관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사건 수사가 외부 영향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다수와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일부러 소환에 늦게 응해 관련 자료 열람·등사가 지연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주장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내달 관련 자료 열람·등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며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과 공모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를 거쳐 경찰에 넘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 씨를 지난 25일 체포한 후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