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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2) 홍콩·신냉전·FTA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9:15

일자리 창출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홍콩보안법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핌] 강소영 이동현 배상희 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사진=신화사]

중국매체 "실업·취업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

리커창 "청년·농민공 일자리 위한 재정투입 최대"

중국일보: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도시의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낮추고,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실업 대란을 극복할 계획인가? 아울러 대학생과 농민공의 구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리커창 :올해 정부가 설정한 신규 취업자 목표치 900만명 이상은 지난해보다는 하향조정됐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는 민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수출 기업들이 현재 주문량이 없다는 것도 구직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학생과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에 가장 많은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정책 자금을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기업들의 임대료 절감,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콩매체 "홍콩 보안법이 화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인가"

리커창 "일국양제 견지, 홍콩 번영을 위한 조치"

홍콩 봉황위성TV: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보안법에 대한 각측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리커창: 홍콩의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한나라 두가지 제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고도의 자치제도를 지켜왔다.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외신 "중미 신냉전 우려 고조, 중미 관계 악화시 중국 경제는?"

리커창 "냉전사고 반대, 중미 협력 전 세계에 이익"

미국 NBC: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중미 '신냉전'의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등 미중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양보가 미국 측의 강경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만약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실패하면, 중국경제가 '신냉전'과 디커플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리커창: 중미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의 이익이며, 양국의 충돌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릴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중미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미국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중국 우한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이것이 중미 양국 산업계는 서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 양국 비즈니스 협력은 업계의 룰을 지키며 진행돼야 한다. 양국 관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왔다. 양측은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외신 "한중일 FTA 체결위한 계획, 주변국과 경제협력 방침은"

리커창 "한중일 FTA 적극 추진, RCEP 협정 실현되길"

일본 아사히신문: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가? 한중일FTA 체결, 자유무역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나?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여할 계획인가?

리커창: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또한 우리는 한중일 FTA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일한 삼국은 이웃 국가로, 나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중일한 3국 경제가 작은 흐름의 순환 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는 기업들의 조업 재개에 기여하고 있다. 

기자가 언급한 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CPTPP에 대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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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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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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