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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2) 홍콩·신냉전·FTA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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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홍콩보안법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핌] 강소영 이동현 배상희 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사진=신화사]

중국매체 "실업·취업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

리커창 "청년·농민공 일자리 위한 재정투입 최대"

중국일보: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도시의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낮추고,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실업 대란을 극복할 계획인가? 아울러 대학생과 농민공의 구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리커창 :올해 정부가 설정한 신규 취업자 목표치 900만명 이상은 지난해보다는 하향조정됐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는 민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수출 기업들이 현재 주문량이 없다는 것도 구직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학생과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에 가장 많은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정책 자금을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기업들의 임대료 절감,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콩매체 "홍콩 보안법이 화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인가"

리커창 "일국양제 견지, 홍콩 번영을 위한 조치"

홍콩 봉황위성TV: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보안법에 대한 각측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리커창: 홍콩의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한나라 두가지 제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고도의 자치제도를 지켜왔다.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외신 "중미 신냉전 우려 고조, 중미 관계 악화시 중국 경제는?"

리커창 "냉전사고 반대, 중미 협력 전 세계에 이익"

미국 NBC: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중미 '신냉전'의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등 미중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양보가 미국 측의 강경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만약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실패하면, 중국경제가 '신냉전'과 디커플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리커창: 중미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의 이익이며, 양국의 충돌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릴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중미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미국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중국 우한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이것이 중미 양국 산업계는 서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 양국 비즈니스 협력은 업계의 룰을 지키며 진행돼야 한다. 양국 관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왔다. 양측은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외신 "한중일 FTA 체결위한 계획, 주변국과 경제협력 방침은"

리커창 "한중일 FTA 적극 추진, RCEP 협정 실현되길"

일본 아사히신문: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가? 한중일FTA 체결, 자유무역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나?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여할 계획인가?

리커창: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또한 우리는 한중일 FTA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일한 삼국은 이웃 국가로, 나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중일한 3국 경제가 작은 흐름의 순환 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는 기업들의 조업 재개에 기여하고 있다. 

기자가 언급한 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CPTPP에 대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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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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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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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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