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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1) 경제·코로나·대만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8:38

경기부양, 코로나19 발원지 규명, 대만 문제에 외신질문 집중

[서울=뉴스핌] 강소영 배상희 이동현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28일 오후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외신 "경기부양 정책 강도 기대 이하... 향후 추가 부양 정책 나오나"

리커창 "맹목적인 재정 방출 안하지만, 필요시 지원 확대 "

로이터: 코로나19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정부 공작보고서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 예측에 따르면, 정부 공작 보고에서 제시된 재정 투입 예산은 중국의 지난해 GDP의 4%에 해당한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몇 개월 안에 중국 정부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 나설 계획이 있는가? 중국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고, 미중 긴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리커창: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최근 다수의 주요 국제기구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또는 그 이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을 수치화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취업, 기본 민생, 시장 경제주체 보장 등 '류바오' 목표(6가지 안정화 정책)을 확정했다. 이 항목들은 GDP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가지 안정화 정책 중 3가지 정책을 달성할 경우 올해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제시한 재정 방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이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본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해 우리의 충분한 수준의 정책과 함께 적절한 시기 포착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심각할 당시 당국은 일련의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재택근무 업무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상당한 규모와 힘을 갖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특수한 시기에 맞춰 정책 운용에도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고 비유한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물이 범람한다면 거품이 형성된다. 그래서 정책 활용에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돈의 출처, 사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내놓은 당국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총 2조위안에 달하는 재정 적자 확대 규모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 국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보장보험 비용 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유은행의 금융 비용 경감 및 독점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로 기업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 이런 자금을 일자리 창출, 민생, 시장 주체를 위해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

외신 "국제사회 코로나19 원인 규명 촉구, 중국의 입장은?"

리커창 "중국 투명한 정보 공개, 발원지 규명에 전 세계 협력해야"

블룸버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상태인데,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향후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발원지 문제는 국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달 열리는 WHO 총회에서 동의를 거쳐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 같은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울러 어떤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리커창: 중국 국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중국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중국과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얼마 전에 개최된 WHO 총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또한 참여했다. 과학적인 발원지 역추적 조사는 바이러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계 각국의 생명 건강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중국 측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효과적인 약물, 검사시약을 조속히 연구개발 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합작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 사회는 양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두 가지의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는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발전과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통제든 경제 발전이든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해 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신 "대만 민진당 정부 집권 2기 시작, 중국의 양안 정책은"

리커창 "대만독립 반대, 평화통일 추진, 외세 내정간섭 불허"

대만중국시보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 개최됐다. 양회 개최 시점이 '5·20(대만총통이 취임식을 의미함)'과 매우 가까웠다. 집권 2기에 돌입한 민진당 정부 하의 대만에 대해 중국은 어떤 정책을 구상중인가? 향후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리커창 : 중국 정부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적 방침은 동일하고, 이는 세계인의 보편적 인식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컨센서스(九二共识, 지난 1992년 중국 대륙 정부와 대만 양안이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협의문)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에 중국은 대외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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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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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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