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1) 경제·코로나·대만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8:38

경기부양, 코로나19 발원지 규명, 대만 문제에 외신질문 집중

[서울=뉴스핌] 강소영 배상희 이동현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28일 오후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외신 "경기부양 정책 강도 기대 이하... 향후 추가 부양 정책 나오나"

리커창 "맹목적인 재정 방출 안하지만, 필요시 지원 확대 "

로이터: 코로나19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정부 공작보고서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 예측에 따르면, 정부 공작 보고에서 제시된 재정 투입 예산은 중국의 지난해 GDP의 4%에 해당한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몇 개월 안에 중국 정부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 나설 계획이 있는가? 중국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고, 미중 긴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리커창: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최근 다수의 주요 국제기구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또는 그 이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을 수치화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취업, 기본 민생, 시장 경제주체 보장 등 '류바오' 목표(6가지 안정화 정책)을 확정했다. 이 항목들은 GDP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가지 안정화 정책 중 3가지 정책을 달성할 경우 올해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제시한 재정 방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이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본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해 우리의 충분한 수준의 정책과 함께 적절한 시기 포착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심각할 당시 당국은 일련의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재택근무 업무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상당한 규모와 힘을 갖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특수한 시기에 맞춰 정책 운용에도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고 비유한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물이 범람한다면 거품이 형성된다. 그래서 정책 활용에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돈의 출처, 사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내놓은 당국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총 2조위안에 달하는 재정 적자 확대 규모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 국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보장보험 비용 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유은행의 금융 비용 경감 및 독점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로 기업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 이런 자금을 일자리 창출, 민생, 시장 주체를 위해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

외신 "국제사회 코로나19 원인 규명 촉구, 중국의 입장은?"

리커창 "중국 투명한 정보 공개, 발원지 규명에 전 세계 협력해야"

블룸버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상태인데,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향후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발원지 문제는 국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달 열리는 WHO 총회에서 동의를 거쳐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 같은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울러 어떤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리커창: 중국 국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중국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중국과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얼마 전에 개최된 WHO 총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또한 참여했다. 과학적인 발원지 역추적 조사는 바이러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계 각국의 생명 건강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중국 측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효과적인 약물, 검사시약을 조속히 연구개발 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합작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 사회는 양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두 가지의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는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발전과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통제든 경제 발전이든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해 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신 "대만 민진당 정부 집권 2기 시작, 중국의 양안 정책은"

리커창 "대만독립 반대, 평화통일 추진, 외세 내정간섭 불허"

대만중국시보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 개최됐다. 양회 개최 시점이 '5·20(대만총통이 취임식을 의미함)'과 매우 가까웠다. 집권 2기에 돌입한 민진당 정부 하의 대만에 대해 중국은 어떤 정책을 구상중인가? 향후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리커창 : 중국 정부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적 방침은 동일하고, 이는 세계인의 보편적 인식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컨센서스(九二共识, 지난 1992년 중국 대륙 정부와 대만 양안이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협의문)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에 중국은 대외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왔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