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안화 '포치 시대' 도래, 미중 환율전쟁 재발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1:41

위안화 가치 7위안 아래로 하락
'19년 9월 미중 환율전쟁 재현 우려
금융∙자본시장에 악영향, 수출에 긍정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미중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한 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은 무역분쟁에 이어 홍콩과 대만 이슈를 둘러싼 외교분쟁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환율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7위안대를 돌파하는 '포치(破七,위안화 가치가 7위안 아래로 하락)' 시대가 또 다시 시작됐다.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미중 무역 환율 전쟁이 격화됐던 2019년에도 8월에도 7위안대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를 통해 가늠해볼 때, 지난해 발발한 환율전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점쳐진다. 특히, 현재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더욱 떨어드릴 경우 미국이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28 pxx17@newspim.com

◆ '위안화 약세 랠리' 2019 환율 전쟁의 재현인가?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당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이날 표결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에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26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은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평가절하, 위안화 약세)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기준환율의 급등세는 27일 전날보다 0.28% 내린 7.1092위안을 기록하며 나흘만에 멈췄다. 다만, 27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 때 0.7% 오른 7.1964위안까지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홍콩 역외시장에서 7.1959을 찍은 이후 최고치다. 역내 시장(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같은 날 장중 0.6% 오른 7.1777위안까지 치솟았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며 7위안대를 넘어서자, 미중 환율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역외 시장(홍콩, 싱가포르, 런던, 대만 등 중국 본토를 제외한 국가)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7.1959위안까지 치솟으며 7.2위안대를 위협한 바 있다.

향후 위안화 환율 추이 전망과 관련해, 중신증권(中信證券)연구소 밍밍(明明) 부소장은 "향후 중국 당국이 증권∙채권 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 연동 효과를 고려해, 단기 통화정책 조절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며 큰 폭의 환율 조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월 전세계적인 달러화 기근 속에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하 추세를 이어갔지만, 달러화 부족 현상이 완화될수록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이하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위안화 기준환율은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 '포치 시대'는 무엇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7위안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의 포치란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 수준을 돌파한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안화 가치 하락(평가절하)은 △주식∙채권 시장 약세 △해외자금 유출 △중국 기업 부채부담 증대 △위험회피정서 확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신증권은 지난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와 위안화 추이를 살펴볼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 주식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주식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만기 국채 수익률과 위안화 환율의 상관성을 따져보면, 위안화 환율과 국채 수익률은 명확한 역상관 관계(위안화 환율이 오르면<가치 하락>,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환율 변동에 기인한 해외자금 유출이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외환보유액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면 위안화 가치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절하 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외화유출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외화유출에 따른 것으로 염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수가 크게 축소된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그 첫 번째다. 아울러 환율 조작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만일 위안화 약세를 멈추고자 할 경우 기준환율만 하향조정하면 다시 환율 변동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현재 나타나는 평가절하 추세는 외화유출에 따른 것이 아닌,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변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당한 수준의 평가절하는 무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제기된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차단 제재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이유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3% 떨어뜨렸고, 8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치솟았다(가치하락). 위안화 환율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차 무역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에서야 7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