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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김정은 목표, 비핵화 아닌 대북제재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3:14

스트리커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 RFA와 인터뷰
"北, 레드라인 넘는다면 더 강력한 대북제재 직면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대북제재 완화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트리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 억지력·미사일·포병 능력 강화'를 선언한 것은 "북한 정권의 핵심 목표가 비핵화가 아닌 제재 완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던 중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스트리커 연구원은 "북한이 이른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제재회피 방법들을 찾아내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약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거세질수록 미국은 물론 중국 등도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군부에 한국 보다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핵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 5년 혹은 10년간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북한 매체들은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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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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