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미국, 홍콩 보안법發 대중국 제재 폭탄 예고...어떤 카드 내놓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3:03

"보안법 실행 관여 중국 관리·기업 대상 금융 제재"
"홍콩 특별지위 박탈...관세 인상 및 비자특혜 소멸"
특별지위 없애면 美 기업도 피해..."실수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제재 조치로는 홍콩 보안법 실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계자 등에 대한 금융 제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권 준수 여부 판단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대중국 보복 조치가 시차를 두고 무더기로 쏟아질 수 있다.

◆ 트럼프 "이번 주 조치 취할 준비...매우 강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국에 대해 이번 주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4.22 bernard0202@newspim.com

그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아주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中 관리·기업 자산 동결 등 금융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 중인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보안법 실행에 관여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날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논의 대상에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재의 실행 여부 및 방법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특별지위 박탈도...美, 자치권 준수 여부 곧 발표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실행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 준수 여부를 확인·인증해 발표해야 한다. 관련 발표는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1 mj72284@newspim.com

홍콩 인권법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은 일국양제를 전제로 홍콩을 중국과 다르게 취급해 관세와 비자 발급 부문에서 우대해왔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관세 인상 등 미국의 홍콩발 수입 통제가 강화되고 비자 특혜가 사라진다. 홍콩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과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인권법에는 자치권 후퇴에 조력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 정부의 중국의 대한 제재 발표가 시차를 두고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콩 인권법은 국무부에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중국·홍콩 정부의 관계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 특별지위 박탈하면 미국도 피해

다만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홍콩뿐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행동으로 옮길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를 보존할 것을 촉구한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는 홍콩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6일 성명을 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에 근간이 되는 특별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많은 면에서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홍콩 보안법 이르면 8월 시행 예상

지난 22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중국은 홍콩의 입법회(의회에 해당)를 거치지 않고 보안법을 법제화해 실행할 방침이다. 보안법이 실행되면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비판할 경우 불법이 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홍콩 시민 및 야권과 국제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빠르면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완차이 지구에서 벌어진 반중국 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리는 시위대.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