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캐리 람, 중국 '홍콩 보안법' 추진 옹호...서방국가 비판 일축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옹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주례 언론 브리핑에서 홍콩 시민들은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보안법이 법제화되면 홍콩의 자치권을 비롯한 언론 및 시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서방 국가의 비판을 일축했다.

람 장관은 "우리는 매우 자유로운 사회"라며,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시민들이 누리는 다양한 권리와 자유의 측면에서 홍콩의 활력과 핵심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2047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홍콩에는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의 부속 문서에 보안법을 추가해 예외 조치로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를 거치지 않는 이례적인 방법이다.

홍콩 보안법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홍콩 언론들은 빠르면 8월 보안법이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화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안법이 법제화되면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비판할 경우 불법이 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 24일 홍콩에서는 중국의 홍콩 안보법 제정 시도에 항의하는 수천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고, 약 200명이 체포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시위 규모는 홍콩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9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이후 최대로 추산됐다.

지난 22일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 입법회 및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법제화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분명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홍콩에서 개인, 언론, 집회 등의 권리와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2020.05.22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