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2일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행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020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뉴스핌 4월 1일자 보도: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01000301>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2019년 2.8%에서 3.6%로 대폭 확대,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예상치 3.5% 보다도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4%에 근접할 수 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정적자 금액은 2019년에 비해 1조 위안이 늘어난다. 동시에 1조 위안의 특별국채도 발행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13기 전국인대 3차 전체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2조 위안 전액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정부로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지방정부 특별 국채 발행규모가 3조7500억위안으로 2019년에 비해 1조6000억위안 늘어난다. 시장 예상보다 2500억 위안 늘어난 수치다. 중앙정부 예산내 투자도 6000억 위안 규모에 달한다.
2020년 재정과 국채, 지방 특수채, 중앙 예산 투자를 모두 합치면 부양 규모가 대략 한화로 1천 조 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양회기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가 나온 뒤 '중국판 뉴딜' 시동을 걸었다는 애기가 중국 안팎에서 나온다.
광의 통화 M2 증가율은 '작년보다 높게'로 잡았다. 지난해인 2019년 한해 M2 최종 증가율은 8.7%였다. 이미 4월 한달 M2 증가율은 3년만의 최고치인 11.1%에 달했다. 4월 사회융자규모는 3조 900억 위안으로 최근 두해 동기 수치보다 높다. 중국의 양적 완화가 어느정도 일지 가늠케하는 대목이다.
중국 통화 당국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확대와 함께 정책 금리를 꾸준히 끌어내리고 있다.
다만 5월 1년물 LPR(대출 기준 금리) 금리는 3.55, 5년물 LPR금리는 4.6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 신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소, 5G를 비롯해 신기건(신형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2020년 경제운영 목표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시장(증시) 주가의 결정요인은 거시경제 펀더멘탈과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
이와관련 중국은 2020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거시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그동안 경제에 낙관적 태도를 가졌던 투자자들 까지도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가 나온 뒤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단 22일 당일 중국 증시 주요지수가 일제히 내림새를 보였다. 통화정책의 여지를 충분히 넓혀 놓고, 재정적자율도 시장 예상을 넘는 3.6%이상으로 20년 만에 최대치로 확대했지만 냉각된 투자 분위기를 되돌리지 못했다. 중국 증시는 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 전까지 당국이 어떤 선물(정책)을 선보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