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미중 마찰 진앙으로 부상한 홍콩...'신냉전' 촉매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7

中 전인대, 홍콩 보안법 제정 초안 발의...28일 의결 예상
트럼프 '강경 대응' 예고, 美 상원 제재 법안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보안법이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이같은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를 예고한 한편, 미국 상원은 관련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전인대서 국가보안법 의결 예고

22일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 국가기밀 누설, 국가분열 유발 선동 행위 등을 홍콩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초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민대회당의 대형화면에 비춰지고 있다. 2020.05.22 bernard0202@newspim.com

홍콩의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는 "홍콩은 스스로 국가 분열, 반란 선동, 정부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영국이 중국에 고도의 자치권을 조건으로 홍콩을 반환한 이후 안보법 관련 입법을 시도했지만 2003년 50만명 규모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야권과 시민의 반발로 아직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홍콩 내 반중국 정서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산당 지도부에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홍콩 중앙정부 청사 인근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2019.09.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997년 영국에 약속했던 50년 간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2047년 종료된다. 보안법이 법제화 되면 아직 시한이 27년이 남은 일국양제에 조기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법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을 홍콩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국과 더욱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일국양제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잠재적인 경제·정치적 통합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허 찔린 미국...트럼프 "강력 대처할 것"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 소식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보안법 제정 소식은 전날 전인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앞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민법 정비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만 전한 바 있다. 미국으로선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bernard0202@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현되면(법제화 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다.

21일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같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전인대 대변인의 발표에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게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전인대의 보안법 처리 강행 소식에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5% 넘게 하락했다.

◆ 미소 관계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 우려

이처럼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핵심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금지를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문턱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등 중국과 얼마 남지 않은 연결고리 중 하나인 경제 관계마저 단절하려 하고있다.

중국이 홍콩 문제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미국이 이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 양국의 의사소통마저 경색돼 과거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에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앞서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중국 정책에 관한 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쪽에 걸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과의 외교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눈에 보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