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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민간연구기관 "북한,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식량난 심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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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산림 보존 보다 식량 생산에 우선순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에서 식량을 더 얻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 벌채가 오히려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렉 포르스 안보·개발정책 연구소(스웨덴 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특히 난방과 요리, 경작지 개간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은 나무심기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산림 관리와 감시, 용량 구축, 관련 기술 부족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6월 22일 북측의 산림에 '산림애호'라고 적힌 홍보문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아 경작지가 부족하고 산림 벌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양 침식 뿐만 아니라 홍수, 산사태의 발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산림 황페화 방지 방법은 경사진 땅을 경작하는 걸 멈추는 것"이라며 "그러나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산림 보존보다는 식량 생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산림 회복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IEEE)는 최근 학술지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산림황폐 면적은 3769㎢라고 분석했다. 이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40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전날 북한이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약 86만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정부의 분석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련의 와중에 북한은 방역마스크도 없이 북한 주민들을 '모내기 전투'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에 따르면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방역장비나 지원 없이 농촌 동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새벽부터 주민들은 지정된 농장 작업반으로 이동해 모판작업과 모내기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주민 1인당 모뜨기를 도급제로 할당해 자기가 맡은 작업량을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평양과 지방의 '도시꾸리기' 작업에 마을 주민이 아닌 군부대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 인민무력성이 군민협동작전으로 수도와 지방도시 꾸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군단, 사(여)단들에서는 비상설 지휘조를 조직해 도시꾸리기 공사대상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며 "이번 도시꾸리기 사업 기간 중에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비정상적인 마찰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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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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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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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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