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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보수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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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논란 거세지자 윤미향 사퇴 촉구 집회 및 진정서 접수 잇따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원회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한 정대협의 인권 침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5.19 kmkim@newspim.com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원회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 등은 19일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인권 침해를 고발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이들은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 등을 제시하며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위안부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강제연행 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윤미향은 일본이 조선의 소녀들을 성폭행과 같은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취지로 수요집회를 매주 개최해왔고 '성노예'로 위안부를 비하해왔다"고 진정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의연 윤미향은 수요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도 '강제연행', '성폭행', '전쟁범죄', '성노예'의 이미지를 주입시키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성노예'를 상징하는 위안부상을 배경으로 한 공연 등의 경우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는 청소년 유해물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의연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연이 2013년 9월 경기 안성 쉼터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사들여 지난달 23일 4억2000만원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쉼터 고가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윤미향 당선인 부친이 2014~2018년 쉼터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총 758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의 딸 유학비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의혹의 핵심은 정의연 측이 회계 장부를 조작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날까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은 총 10건이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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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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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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