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20대 국회 이번주 마지막 본회의…쟁점은 과거사법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7:57

여야, 20일 민생법안 처리위한 본회의 합의
코로나·n번방·구직자취업촉진법 등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합의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렘 n번방 재발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관련법,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가 잘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히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시급하게 여야가 같이 통과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는데 추가 법안이 남겨져 있어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자고 얘기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깊게 얘기해나가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첫 공식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과거사법이 될 전망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배·보상'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들과 만나 "배·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 통합당도 민주당도 그 문제가 아니면 조속한 통과가 가능하다고 공감했다"며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던게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 소임이라는데 말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20일에 하지만 구체적 법안 논의에 대해서는 원내수석이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4·3 사건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에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4·3특별법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채익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된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61건에 달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법안들이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