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준비 됐다"면서 지지부진…통합당·한국당 '조속한' 합당 언제할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22

'조속한 시일 내 합당' 합의했지만 실무 논의는 지지부진
"저 쪽이 빨리 해줘야"…책임 떠넘기는 양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두 당의 수장인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첫 상견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한을 정하지 않은 '조속한 시일 내'라는 기준이 애매한데다, 통합당과 한국당 그 어느 쪽도 합당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5월 중 합당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 "합당은 당연히 해야"…정작 실무 논의는 지지부진

통합당과 한국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합당이라는 큰 목표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통합당에서는 김상훈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인이 수임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임기구가 출범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미래한국당은 오는 26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20대 국회 현역의원들이 한 데 모여 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법적인 절차가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통합당도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 통합당은 일단 합당보다 당 지도체제 확립이 급선무다. 김종인 비상대채구이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에 대한 의견부터 모아야 하는 셈이다. 

통합당은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당선인 연찬회를 오는 21~22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당의 향후 진로와 더불어 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 당이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하면 26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합당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5 kilroy023@newspim.com

◆ 책임 떠넘기기에 의심의 눈초리까지...분위기 묘한 통합당·한국당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당과 한국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리 쪽은 준비가 됐는데 저쪽이 준비가 안 됐다는 논리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우리는 무조건 즉시 합당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전국위원회만 하면 된다. 저쪽이 빨리 해 줘야 한다"고 재촉했다.

반면 원유철 대표 역시 "우리는 총선 전 정책연대를 할 때부터 당연히 합당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 이와 관련해 입장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의도치 않게 길어졌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 사정으로 더 늦어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 미래한국당 관계자도 "(통합당이) 우리에게만 (합당 준비를) 빨리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통합당부터 지도체제 등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이 현 지도부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로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현 지도부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한국당은 29일까지 통합당과의 합당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도부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현 지도부 임기를 '통합당과 합당시 까지'로 바꾸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합당이 성사되지 않는 데 대해 여론이 나빠지니 괜히 합당을 하겠다는 약속만 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특히 합당의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 대표가 당헌을 바꿔 임기를 연장한 뒤, 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두고 대표직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조수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9일까지 모든 합당 절차를 완료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 며칠이라도 논의가 연장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럴 경우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는 위험은 없애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상견례에서 주호영 권한대행이 원유철 대표에게 '합당 후 공동 대표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며 "원 대표는 이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통합 후 미련 없이 떠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당대표 임기를 '합당시까지'로 하되, 연장 시한을 최대 3개월(8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양 측간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면서 20대 국회 내에 합당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5월 내에 합당을 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느냐 마느냐인데, 정확한 날짜를 못박지 않는 것을 보면 논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