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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스타트업 적극 지원' 약속…중기부 "신산업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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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통령 주재 '차세대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벤처‧스타트업 성장 엔진…'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청년창업허브에서 대통령 주재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의 과감한 도전을 격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담화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도약을 약속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중기부는 디지털로 무장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개척하고 선점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photo@newspim.com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약 4조3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4조 원의 벽을 돌파했다.

2017년 이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8개가 신규 출현해 현재 총 11개로 세계 6위가 됐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군도 2017년 115개에서 지난해 235개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설법인이 10만9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 4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제공하던 '코로나맵'과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들이 줄을 설 때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마스크맵'은 스타트업의 작품이었다.

또 씨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휴온스, 젠큐릭스 등 바이오 벤처기업 군단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과 키트를 조기 개발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했고, 세계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커 시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25 photo@newspim.com

최근 벤처투자 흐름을 보더라도,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지만,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업종 등은 각각 33.9%, 24.0% 증가했고,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 중에서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7%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 분야는 물류·유통(195억 원, 226.0%↑), 스마트 헬스케어(599억 원, 187.3%↑), 스마트 비즈니스&금융(622억 원, 157.7%↑)이다.

또 비대면 분야의 기업 당 평균 고용은 37.8명으로, 대면 분야의 평균고용 27.2명보다 높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2017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고용도 약 2만7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를 투자를 10억 원당 고용 수치로 비교하면, 대면 분야(3.6명)보다 비대면 분야가 1.9명 높은 5.5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비대면 분야가 벤처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편, 상장사 중 벤처확인 이력 있는 혁신기업의 고용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벤처확인을 받은 적이 있거나 벤처기업인 상장사 77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총 13만 5169명을 고용(기업당 175.5명), 지난해 1분기 대비 1265명(0.9%), 지난해 말 대비 2359명(1.8%) 고용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분야는 의료·바이오, 온라인·게임, 네트워크·보안 등으로 코로나19 영향 속에 주목받는 기업들의 고용증가가 뚜렷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적 펀드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위 펀드는 언택트·온라인, AI·빅데이터, 바이오 등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펀드로, 모태펀드와 더불어 멘토기업 등 민간자본이 조성단계부터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3 pangbin@newspim.com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조준하는 대규모의 투자펀드가 질 좋은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혁신 경제모델을 만들면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도 역점을 둬 혁신과 상생이 어우러지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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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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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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