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수원시, 6239억 규모 제 3회 추경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1:0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6239억원 규모의 제 3회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5.13 jungwoo@newspim.com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 협력 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며, 약속사업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오후 '2020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수원시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2조9578억원보다 5978억원(20.21%) 증가한 3조5556억원으로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5609억원, 특별회계는 369억원 늘어난다.

이 중 일반회계 재원은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가 209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4431억원으로 주를 이룬다. 또 지방채 117억원, 통합관리기금 25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9억원, 세외수입 증액분 40억원 등 증액되고 지방세는 107억원 감액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행사와 축제 등 사업과 집행 잔액, 내부유보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61억원의 세입 경정이 이뤄져 총 추경 규모는 6239억원이 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약속사업 이행 사업에 집중된다.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업은 재난 상황을 견디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중심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35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193억원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 8억원 △일자리 지원 4억원 △시설 휴관 강사비 지원 4억원 등이다.

특히 수원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1만1600명에게도 수원시민과 동일하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11억60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담았다.

이는 "수원시 등록 외국인도 수원시민이며, 내국인과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지역 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35억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며, 소독과 방역체계 등 구축에도 15억원이 추가 활용된다.

잠시 멈췄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업들에도 402억 원이 투입된다. △수인선 지하화 사업 169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2억원 △생활형 도심공원 수원수목원 조성 30억 원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 44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소상공인 지원에 287억원, 시민의 안전한 삶의 확보와 일상으로 유도를 위한 안전 체계 구축에 15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제정한 조례에 따라 최초로 재정안정화기금 219억 원을 적립해 미래를 대비하는 균형도 맞췄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말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30일 뼈를 깎는 듯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638억원의 1차 추경을 확정,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매진했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최악의 지역경제 상황 속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보전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총 1190억원 규모의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2차로 진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