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어디서 쓰나...대형마트·백화점 내 미용실 'OK'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3:08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점포 내 임대매장은 허용
대형 프랜차이즈도 사용처 지정...가맹점·직영점 따라 사용 여부 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이 다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 사용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옮겨 붙었다. 서울시처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사진=이마트]2020.05.12 nrd8120@newspim.com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만큼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전면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임대매장은 허용

우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 상품 구입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대형마트 건물 내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안경점·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매장의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면 성수점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 안경점·약국·키즈카페·세차장·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점포별로는 화원과 차량정비소·치과·소아과·동물병원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롯데마트에서는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미용실·안경점·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백화점은 극히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단,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면세점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제한 대상은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다.

◆임대매장 100% 가능?...임대매장이라도 사용처 신청안하면 'NO'

다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더라도 모두가 사용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을 안 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반드시 물품 결제 전 사업자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전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한 뒤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로 받기 때문에 미리 사용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편의점과 빵집 등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쓸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빵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및 가맹점. [자료=정부] 2020.05.12 nrd8120@newspim.com

◆가맹점은 전국 매장 OK...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만

하지만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라도 가맹점은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있지만, 본사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스타벅스도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있는 서울 지역 거주자만 지원금으로 커피를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 가맹점의 매출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잡히기 때문. 단 배달앱에서 스타벅스 주문이 가능하나 대면결제만 제한적으로 열어뒀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는 소상공인이 사업자인 가맹점 형태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파리크라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므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KTX도 코레일이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도 지원금으로 생필품 또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나 도내에 있는 매장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의 롯데온, 신세계의 SSG닷컴을 비롯해 쿠팡·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결제는 허용했다.

가정제품 매장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삼성 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다.

정부는 헷갈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알리는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도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처 여부를 매장 곳곳에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