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오는 6월 17일 2차 추경예산 성립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기업들의 활동 재개를 위한 업종 별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내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긴급경제대책을 포함한 2020년도 제2차 보정(추경) 예산안을 조기에 편성에 대해서는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6월 17일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쓴채 답변하고 있다. 2020.04.01 goldendog@newspim.com |
지지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예산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선언 연장을 주제로 심의를 진행했다. 아베 총리 외에도 내각 주요 각료들이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지에서 휴업요청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활동을 본격화하는데 있어 업종 별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긴급사태선언 조기 해제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선언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30곳 이상의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을 조기 해제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 겸 코로나19 담당상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정경계 도도부현' 외 34개 지역 대부분에서 조기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긴급사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해제 판단과 관련해선 ▲지역의 감염 상황 ▲의료체제 ▲모니터링 체제 등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제 후 오버슈트(폭발적 환자급증) 조짐이 생기면 다시 재지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13개 특정경계 도도부현에 대해서도 "신규 확진자 수 등이 현저하게 개선된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약사승인이 될거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항원검사 키트는 단시간에 감염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심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대책을 특히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의욕을 보였다. 현재는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8330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학업을 지속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납부 유예나 감면, 현금 지급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수입이 감소한 사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베 총리는 "여·야당 논의에 입각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월 매상이 전년동월비 50% 줄어든 전업종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임대료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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