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3년]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전문성·독립성 강화 발판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23

복지부서 인사권·예산권 독립…기능확대 기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보건정책 강화 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본의 '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법 개정이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질병관리청 신설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4월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본은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2016년 1월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

이에 따라 감염병 연구,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등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계와 방역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본의 '청'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질본을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시 복지부의 반대 등으로 질본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질본이 '청' 승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청'으로 승격 후 복지부에서 분리될 경우 업무 협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질본의 청 승격은 조직 확대나 기능 보강 측면에서는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보통 본부 등 소속기관이 청으로 분리되고 나면 업무협조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라며 "실제로 식약처도 부처내에 같이 있을 때는 소통과 업부 협력이 용이했짐나 분리 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청으로의 분리·독립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5 unsaid@newspim.com

한편,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차관이 한 명 뿐인 상황이다. 복지부보다 규모가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 또한 업무가 크게 복지와 보건 분야로 나뉘지만 1명의 차관이 양쪽을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복지와 보건 분야별로 차관을 각각 둬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직원들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보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