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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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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전년 대비 49% 인상
김태년 "통합",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의원 180명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 김태년, 3선 전해철, 4선 정성호 의원이 격돌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구상도 이전보다 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세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김태년 의원은 '통합과 안정',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소통', 정성호 의원은 '여야 협치'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이후 내일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과 서울 용산에서 재기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이 맞붙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새 진용을 꾸리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위기국면 속에서 국민통합과 다시 한국경제의 붐업을 위한 협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위기극복 고삐죄는 靑…5월에만 14차례 국정토론회 / 매일경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비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정책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이달에만 14건에 이르는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청와대·여권의 정책 추진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특히 시선을 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 수립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文 지지" 64%… 슈퍼여당 역할 못하면 민심 언제든 돌아선다 / 서울신문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허덕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였다. 현 추세대로라면 4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청와대통신] 靑, 6월 개각설 일축..."문대통령, 참모진 개편도 생각 안해" / 뉴스핌
청와대가 6월 개각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내달 유력하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개각의 그림까지 그려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김연철 장관, GP 총격 사흘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 검토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일 판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단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남측 GP(감시초소)를 총격한지 사흘만의 이뤄진 김 장관의 이번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0명'…마지막 확진자 제주 해군병사 완치 / 뉴스핌
6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주 해군 병사 1명이 격리 중이었으나 이 병사가 전날 오후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단독] 北교대 7시인데···"7시 41분 교대시간 오발"이라는 軍 / 중앙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1분쯤 북한군 GP에서 아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 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4발 이상을 쏜 뒤 해당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북한군 GP 교대시간에 실수로 일어난 오발'이라는 입장인데, 총격은 오전 7시 41분에 일어났고 북한군 GP의 교대 시간은 오전 7시"라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軍 "지휘관 판단" 대응사격했다더니···사단장 보고까지 거쳤다 / 조선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쯤 북한군 GP에서 한국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네 발 이상 쏜 뒤 해당 북한군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북한군 총격 후 사단장 보고까지 거쳐 20여 분이 지난 뒤 경고성 대응사격을 한 것을 놓곤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다. 군은 당초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대응사격했다"고 밝혀 GP의 소초장(중위) 판단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장 보고까지 올라갔다. 군 관계자는 "GP 소초장이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명령을 받고 대응사격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효사거리 밖이라더니, 北기관총 3㎞까지 타격 / 조선일보
지난 3일 GP(감시소초) 도발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14.5㎜ 기관총(고사총)의 유효 사거리가 3㎞에 이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군과 우리 군 GP 간 거리가 1.5~1.9㎞인 것을 감안하면, 유효 사거리 내에서 우리 군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가 된다. 6일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군 GP 보유 화기 제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GP에 AK 자동소총과 73년식 기관총, RPG-7, 14.5㎜ 고사총 등 여섯 종류의 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이 중 이번에 북한군이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는 3㎞라고 적시했다.

北 '총격' 사과 않는데도… 판문점·철거 GP 찾은 통일부 장관 / 국민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한 점검 목적의 방문이었지만, 북한이 남측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 사흘째 사과 없이 침묵하는 와중에 이뤄진 방문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장관이 방문한 곳과 사건 발생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35A' 별칭, '프리덤 나이트'로 정하고도 말못한 軍 / 동아일보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이낙연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 사과 "저의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에서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급조 시민당, 설화 잇따라… "여당 새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인사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민당 당선자들의 언행(言行)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리스크(위험 요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의 머리'가 된 86그룹...주목받는 우상호·이인영·임종석 전대협 3인방의 행보 / 중앙일보
"장대비를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한순간 걷힌 느낌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본 86그룹의 기상도다. 4.15 총선 두달 전 86그룹을 뒤덮을 듯 했던 '용퇴론'의 흔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86그룹의 대표격인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 3인방의 행보는 민주당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 동아일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심사 이유로,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 막힌 법안 55건 / 한국일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 중인 법안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체계ㆍ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만료(29일)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한 주요 법안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권한 재정비를 두고 21대 국회 초반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발 한국당으론 교섭단체 구성 말길"…촉구한 이해찬, 왜?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6일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에 경고했다. 21대 국회는 새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고 이면에는 교섭단체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정에 야권 몫이 추가되고, 대야 협상 창구도 다변화되며 21대 국회에서 원내 논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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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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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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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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