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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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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전년 대비 49% 인상
김태년 "통합",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의원 180명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 김태년, 3선 전해철, 4선 정성호 의원이 격돌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구상도 이전보다 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세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김태년 의원은 '통합과 안정',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소통', 정성호 의원은 '여야 협치'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이후 내일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과 서울 용산에서 재기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이 맞붙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새 진용을 꾸리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위기국면 속에서 국민통합과 다시 한국경제의 붐업을 위한 협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위기극복 고삐죄는 靑…5월에만 14차례 국정토론회 / 매일경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비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정책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이달에만 14건에 이르는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청와대·여권의 정책 추진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특히 시선을 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 수립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文 지지" 64%… 슈퍼여당 역할 못하면 민심 언제든 돌아선다 / 서울신문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허덕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였다. 현 추세대로라면 4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청와대통신] 靑, 6월 개각설 일축..."문대통령, 참모진 개편도 생각 안해" / 뉴스핌
청와대가 6월 개각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내달 유력하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개각의 그림까지 그려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김연철 장관, GP 총격 사흘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 검토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일 판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단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남측 GP(감시초소)를 총격한지 사흘만의 이뤄진 김 장관의 이번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0명'…마지막 확진자 제주 해군병사 완치 / 뉴스핌
6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주 해군 병사 1명이 격리 중이었으나 이 병사가 전날 오후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단독] 北교대 7시인데···"7시 41분 교대시간 오발"이라는 軍 / 중앙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1분쯤 북한군 GP에서 아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 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4발 이상을 쏜 뒤 해당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북한군 GP 교대시간에 실수로 일어난 오발'이라는 입장인데, 총격은 오전 7시 41분에 일어났고 북한군 GP의 교대 시간은 오전 7시"라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軍 "지휘관 판단" 대응사격했다더니···사단장 보고까지 거쳤다 / 조선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쯤 북한군 GP에서 한국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네 발 이상 쏜 뒤 해당 북한군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북한군 총격 후 사단장 보고까지 거쳐 20여 분이 지난 뒤 경고성 대응사격을 한 것을 놓곤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다. 군은 당초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대응사격했다"고 밝혀 GP의 소초장(중위) 판단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장 보고까지 올라갔다. 군 관계자는 "GP 소초장이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명령을 받고 대응사격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효사거리 밖이라더니, 北기관총 3㎞까지 타격 / 조선일보
지난 3일 GP(감시소초) 도발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14.5㎜ 기관총(고사총)의 유효 사거리가 3㎞에 이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군과 우리 군 GP 간 거리가 1.5~1.9㎞인 것을 감안하면, 유효 사거리 내에서 우리 군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가 된다. 6일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군 GP 보유 화기 제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GP에 AK 자동소총과 73년식 기관총, RPG-7, 14.5㎜ 고사총 등 여섯 종류의 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이 중 이번에 북한군이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는 3㎞라고 적시했다.

北 '총격' 사과 않는데도… 판문점·철거 GP 찾은 통일부 장관 / 국민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한 점검 목적의 방문이었지만, 북한이 남측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 사흘째 사과 없이 침묵하는 와중에 이뤄진 방문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장관이 방문한 곳과 사건 발생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35A' 별칭, '프리덤 나이트'로 정하고도 말못한 軍 / 동아일보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이낙연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 사과 "저의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에서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급조 시민당, 설화 잇따라… "여당 새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인사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민당 당선자들의 언행(言行)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리스크(위험 요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의 머리'가 된 86그룹...주목받는 우상호·이인영·임종석 전대협 3인방의 행보 / 중앙일보
"장대비를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한순간 걷힌 느낌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본 86그룹의 기상도다. 4.15 총선 두달 전 86그룹을 뒤덮을 듯 했던 '용퇴론'의 흔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86그룹의 대표격인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 3인방의 행보는 민주당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 동아일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심사 이유로,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 막힌 법안 55건 / 한국일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 중인 법안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체계ㆍ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만료(29일)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한 주요 법안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권한 재정비를 두고 21대 국회 초반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발 한국당으론 교섭단체 구성 말길"…촉구한 이해찬, 왜?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6일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에 경고했다. 21대 국회는 새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고 이면에는 교섭단체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정에 야권 몫이 추가되고, 대야 협상 창구도 다변화되며 21대 국회에서 원내 논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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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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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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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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