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64조원 이상이 될 거란 추산 결과가 나왔다.

5일 아사히신문은 긴급사태선언 연장 결정으로 각 지역의 외출자제·휴업 요청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며 향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경제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는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 백화점·외식·자동차업계 악화…2분기 GDP 33% 감소 예상

일본 정부는 전날 당초 5월 6일까지로 예정됐던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도 도쿄(東京)도·오사카(大阪)부·후쿠오카(福岡)현 등 13곳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긴급사태선언 연장으로 인해 백화점과 자동차 업계는 울상이다. 대형 백화점 업체 4개사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월비 70~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도 외출자제로 고객이 줄면서 4월 신차판매 대수는 같은기간 28.6% 감소했다. 두 업계 모두 5월에 실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휴업 매장이 많은 외식업계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이자카야(居酒屋·선술집)의 경우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회식이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푸드서비스협회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숨을 참고 잠수할 때 초반 30초와 후반 30초는 당연히 괴로움의 정도가 다르다"며 "경제에 미치는 스트레스도 긴급사태선언 이후 현재까지의 1달과 향후 1달은 (체감되는) 크기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마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23.1조엔(264조9801억원) 분이 감소돼 앞으로 지금까지의 영향(21.9조엔)을 웃돌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BNP파리바증권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비 -33.0%(연율환산)으로 예상했다. 리먼쇼크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17.8%를 웃도는 수치다.

고노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위축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을 남기고 싶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日정부, 보조금 확충 등 지원방안 검토하지만…'속도'가 문제

아베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긴급경제대책에 포함시켰던 중소기업 대상 최대 200만엔의 지급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총력을 다해 속도감을 갖고 (보조금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 외에도 3가지 추가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중 하나는 장기화된 휴업으로 고통받는 음식점 등의 월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책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무이자 융자로 자금운용을 지원하면서, 변제 시 월세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국가 조성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굳혔다.

다만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은 월세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당 간 조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대학 지급금'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학비를 반값으로 하기 위해서다. 여당 내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원대상이나 재원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고용 지원방안으로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확충한다. 이 보조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직원 1인당 일일 상한이 8330엔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상한선을 1만3000엔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를 확충하기 위한 거액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과제로 꼽힌다. 같은 상한선이 설정된 '실업수당'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할 지도 문제다. 또 고용조정 보조금은 절차가 복잡해 지급건수가 적다는 문제도 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은 "긴급사태선언을 해놓고도 정부는 평상시처럼 여당과의 조정에 시간을 두고 기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추가대책 실시가 1개월 뒤가 되서는 의미가 없으며 지금 이상의 속도감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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