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목포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박차 가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20:20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20:20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적극행정 피해구제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발령했다.

김종식 시장 삼학도 방문 현장 [사진=목포시] 2020.05.03 kks1212@newspim.com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 징계 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이었음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기관에 제출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조례나 법령에서 정하는 '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이유는 '할 수 있다'로 해석해 적극행정을 펼쳤지만 잘못돼 피해를 보면 피해구제 등 면책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정을 했는데,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그 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책임을 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위원회는 10~15명 내외로, 대학교수나 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단 고위간부로 퇴직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김종식 시장 재래시장 방문 현장 [사진=목포시] 2020.05.03 kks1212@newspim.com

지원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모두 네 차례 열린다.

김종식 시장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와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소극행정 공무원은 고의성 여부를 따져 문책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 유형으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처리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추진 등 6가지를 꼽았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