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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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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잠행 속 '서열 3위' 박봉주, 평양 경제현장 시찰
김종인 설득 나선 통합당 지도부…김재원 "수락할 의사 없는듯"
오늘 밤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4·15 총선 참패의 후폭풍을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늘 조간 주요 이슈를 보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간 밀고 당기기가 팽팽합니다. 문제는 통합당의 구애에 김 위원장의 거부 의사가 맞물리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썩 좋아보이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전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김 전 위원장의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이지요.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락하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추대를 거부한 거지요.

중앙일보는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 기사를 통해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을 4연패한 미래통합당이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조차 힘든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콩가루 정당'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는 내부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통합당의 자중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구요. 물론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마무리되고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다음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총선 참패 후폭풍은 아직도 계속? 멀기만 한 미래통합당 내부 정비'...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래통합당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당초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여분이 흐른 시각에 정우택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의한 불발을 선언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와 '합의' 아닌 '협의' 표현… 철도연결 백악관 동의 못 구한 듯 / 동아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추진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문대통령과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학생들 개학 문제가 큰 관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통화를 통해 조만간 이뤄질 학생들의 개학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도 봉쇄 완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개학 문제가 큰 관심사항"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부총리 사령탑으로 전시 극복"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 대통령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사의설까지 돌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 부총리 중심의 경제 중대본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한·미 '남북 철도 연결사업' 공감대"…2년 만에 속도 내나 /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에 대해 미국과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어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여정, 곧 당중앙 역할...후계자 지위 받을 듯" / 조선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당중앙'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과 2010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부여된 호칭이다. 북한이 '백두 혈통'인 김여정을 김정은의 공식 후계자로 내세워 체제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의미다.

"北 원산서 호화보트가 움직였다"…김정은 체류설 뒷받침 / 머니투데이
북한전문매체 NK프로는 2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자주 이용하는 호화 보트들이 이달 내내 원산 앞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최근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14일 즈음 이 선박들이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매체는 과거 이 호화 보트들의 움직임이 김 위원장의 동선과 상관관계가 높았다면서 이는 현재 김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北 김정은 잠행 속 '서열 3위' 박봉주, 평양 경제현장 시찰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의 경제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박봉주 동지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시안의 상업봉사 단위들을 현지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단 박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독] 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 중앙일보
28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보병 사단 예하 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상사는 지난 2월 말~3월 초께 부대 창고에서 마스크 2100여장을 외부로 갖고 나갔다. 군 당국이 지난해부터 황사나 미세 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보건용(KF94 등급) 마스크였다. 그는 빼돌린 마스크를 민간 업자에게 팔았다고 한다. 육군 군사경찰(헌병)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자 A 상사는 현장에서 자해를 벌여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기업인 340명, 29일 전세기로 베트남 입국…14일 격리후 근무 / 뉴스핌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현지 사업장을 찾지 못했던 한국 기업인 340명이 오는 29일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에 특별입국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29일 전세기 2대로 순차 출국한다"고 밝혔다.

"정보 사안 말 못해" vs "모르는거 아니냐" /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상태는 "정보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이 되풀이되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정부가 혹시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강경화 "13% 인상이 가능한 최고 수준"… 美 "방위비협상 몇 주간 유연성 보였다" /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잠정 합의안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 인상안이 우리의 최종안이었는가"라는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의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사방 '이기야'는 만 19세 이원호 육군 일병 / 뉴스핌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는 만 19세의 현역 육군 일병 이원호씨다.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나푸르나 실종 한국인 3명 시신 수습…나머지 1명 수색 중 / 뉴스핌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3명의 시신 수습이 완료됐다. 나머지 1명의 시신을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28일 "지난 25일 발견된 남성과 여성 시신 각각 1구가 현재 카트만두 티칭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며 "47일 발견된 남성 시신 1구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김정은 향산진료소서 시술' 보도는 가짜뉴스"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 의사들이 시술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위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여당이 자당(自黨)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양 당선자는 총 92억원 규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거래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양정숙 '진경준 변론' '정수장학회'도 거짓해명/노컷뉴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54) 당선인이 불법적 재산증식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과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 이유를 놓고도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양 당선인은 시민당 비례대표 검증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잘 아는 사이여서 변호사 이름만 올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종인 설득하러 찾아간 통합당 지도부…김재원 "수락할 의사 없는듯"/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건을 가결했으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락하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 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중앙일보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을 4연패한 미래통합당은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조차 힘든 정당이 됐다. "'콩가루 정당'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엔 28일이 긴 하루였다. 당 지도부는 오전 10시 당선인총회, 오후 3시 상임전국위와 곧 이은 전국위를 거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일각의 비토도 강했다. 진통 끝에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으나 임기 4개월이란 꼬리표가 달린 채였다. 이번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당 대표권한대행 등이 심야에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

통합당 벌써 차기 지도부 선출 신경전/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4개월 임기로 통과됐지만 수락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미래통합당은 본격적인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기에 현행 지도부는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게 되더라도 당초 '장기(長期) 비대위원장'을 요구했던 만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통합당은 무주공산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백가쟁명식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고 출신 3명 뿐… 국회 '명문고 캐슬' 깨지는 추세/한국일보
21대 국회 당선자들 가운데 경기고와 경북고, 광주제일고 등 과거 명문고 출신 비중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교평준화 세대'가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간 정치권 내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돼 왔던 '명문고 카르텔'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부모임 세력화…민주당 '86그룹 전성시대'/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의원들이 속속 모임을 만들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당내 중추세력으로 떠오른 86그룹 의원들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당권·대권 경쟁에 대비해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 밤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원이고 적자국채 발행액은 3조6000억원이다.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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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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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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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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