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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250만명 육박…WHO "일본 증가세 우려" (21일 13시3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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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일본 추세 우려…대규모 집단 감염 단계는 아냐"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 서명 예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7만40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17만명을 넘겼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서태평양지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백신을 찾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적응하는 과정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면서,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한 압도적인 발병 사태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 성급하게 봉쇄를 완화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감염자 수는 전날에도 300여명이 늘어나면서 1만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도 늘고 있다. 최신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의 57%는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자세한 적용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다. 호주의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자발적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대형 항공사 가운데 세계 첫 파산 사례다. 노르웨이의 저가항공사인 노르웨이 에어셔틀의 스웨덴·덴마크 법인도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1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47만8359명, 17만59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7만4110명명, 4825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8만7901명 ▲스페인 20만210명 ▲이탈리아 18만1228명 ▲프랑스 15만6493명 ▲독일 14만7065명 ▲영국 12만5856명 ▲터키 9만980명 ▲중국 8만3849명 ▲이란 8만3505명 ▲러시아 4만7121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2364명 ▲이탈리아 2만4114명 ▲스페인 2만852명 ▲프랑스 2만292명 ▲영국 1만6550명 ▲벨기에 5828명 ▲이란 5209명 ▲독일 4862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764명 등이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에도 여전히 붐비는 도쿄의 지하철 개찰구. 2020.04.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일본 증가세 우려스러워"…향후 2주가 기로

가사이 다케시(葛西健)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 사무국장은 21일 온라인 회견을 통해 "일본내 감염자 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이 국장은 "일본은 아직 대규모 도시 내 감염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HK에 따르면 이날 11시 53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비 351명 늘어난 1만1869명이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1143명 ▲크루즈선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특히 도쿄(東京)도에서 연이어 세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엔 10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3184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 오사카(大阪)부에서 85명, 지바(千葉)현 22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7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감염자 수가 증가하자 일본 내 여론도 일본 정부에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이날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였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대 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NHK에 따르면 가쿠 미쓰오(賀来満夫) 일본 도호쿠(東北)의과약과대학 특임교수는 "앞으로 2주간 정도가 감염이 확대될지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그는 "낙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일일 확자수를 보면 도쿄도에서는 전날보다 줄어드는 날이 있고, 효고(兵庫)현 등처럼 며칠 간 분명하게 감소한 지역도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2주 정도의 추이가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우리들(일본인)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평가를 내릴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쿠 교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비록 한번 감염자 수가 줄었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방심한 순간 감염자 수가 증가서로 바뀔 우려가 있어 제어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어 "5월 6일에 긴급사태선언을 한번에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유행상황을 보면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FT)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옆에서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19 bernard0202@newspim.com

◆ 트럼프 "미국으로 이민중단 행정명령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과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우리의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적'은 코로나19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 적용 시기 및 대상,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솅겐 지역' 26개 국가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중국 등에서 지난 2주 동안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 및 비(非)이민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일상적인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다만 비상(emergency) 비자 발급은 계속해왔다. 의료 전문가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에는 인력난으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H2A비자 규정을 완화, 관련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1일 오전 1시 220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78만459명, 누적 사망자는 3만7793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4만7543명(이하 사망 1만4347명) ▲뉴저지 8만8806명(4377명) ▲메사추세츠 3만9643명(1809명) ▲펜실베이니아 3만4005명(1366명) ▲캘리포니아 3만3862명(1223명) ▲미시건 3만1927명(2466명) ▲일리노이 3만1508명(1359명) ▲플로리다 2만7050명(822명) ▲루이지애나 2만4523명(1328명) ▲텍사스 2만45명(523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시드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공기. 2020.04.21 goldendog@newspim.com

◆ 호주 '버진항공' 법정관리...항공대기업 코로나 파산 1호

 호주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전 세계 대형 항공사 가운데 코로나19로 파산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버진항공은 전부터 실적 부진에 빠져 있었지만, 코로나19에 의한 항공 수요 급감에 추가타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법정관리란 호주의 기업 파산 절차 중 하나로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선언한다. 이사회에서 임명한 법정관리인이 회생 방안을 강구한다. 버진항공은 대형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간부 4명을 지명했다.

버진항공의 부채 총액은 약 50억호주달러(약 3조9000억원)이다. 회사는 호주 정부에 14억호주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버진항공은 영국 '버진 레코드'를 창업한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그룹의 호주 자회사로 설립됐다. 2000년 호주 국내선에 진출해 저가를 무기로 노선을 적극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저가항공사(LCC)들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경영이 악화됐다. 지난해 6월 결산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LCC '노르웨이 에어셔틀'도 20일(현지시간) 스웨덴과 덴마트의 4개 법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사업은 정부의 휴업 지원책으로 멈춰 있는 상태지만 사실상 파산 상황에 있다.

에어셔틀은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지만 불발되면서 사업 단념을 결정했다. 에어셔틀의 파산으로 인해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약 47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에어셔틀은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저가 노선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전 세계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에 직격탄을 맞았다. 제이콥 쉬램 CEO는 "코로나19는 항공 업계에 전례 없는 타격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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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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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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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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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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