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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240만명 돌파...美 '경제 정상화' 여론 분분(20일 13시3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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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소기업 추가예산안 합의 임박"...뉴욕주, 항체검사 개시
싱가포르, 모범국에서 최대 감염국으로.. 동남아가 새 진앙지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74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4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는 16만5000명을 넘겼다.

미국이 정상화 시동을 거는 가운데, 일부 미국 주에서는 정상화를 당장 시행하라는 요구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졌다. 최신 미국인 여론 조사 결과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봉쇄 대책을 너무 빨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49%는 너무 오래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 77%는 빨리 정상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모범국으로 칭찬받던 싱가포르는 최근 이민노동자 집단 거주 숙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우려를 사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지도자 장례식에 10만명이 운집해 우려를 자아내는 등 동남아가 새로운 진앙지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일본도 꾸준히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40만4249명, 16만52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7만4598명, 4524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5만9687명 ▲스페인 19만8674명 ▲이탈리아 17만8972명 ▲프랑스 15만4098명 ▲독일 14만5742명 ▲영국 12만1173명 ▲터키 8만6306명 ▲중국 8만3817명 ▲이란 8만2211명 ▲러시아 4만285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682명 ▲이탈리아 2만3660명 ▲스페인 2만453명 ▲프랑스 1만9744명 ▲영국 1만6095명 ▲벨기에 5683명 ▲이란 5118명 ▲독일 4642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697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0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정상화 요구 시위 확산 vs 여론 조사선 60% 반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전 1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5만3317명, 3만6109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4만2817명(이하 사망 1만3869명) ▲뉴저지 8만5301명(4202명) ▲메사추세츠 3만8077(1706명) ▲펜실베이니아 3만2992명(1285명) ▲캘리포니아 3만1545명(1176명) ▲미시건 3만1348명(2389명) ▲일리노이 3만357명(1302명) ▲플로리다 2만6306명(773명) ▲루이지애나 2만3928명(1296명) ▲텍사스 1만9443명(503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서 경제 정상화 요구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부 워싱턴주에서 외출금지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2500여명으로, 미국 각지에서 열린 반(反)외출금지령 시위 가운데 최다로 추산된다.

시위대 일부는 워싱턴주 의회 의사당 인근에 모여 한 손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외출금지령 해제를 촉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사이 텍사스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시위가 열렸다.

[올림피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한 상인이 워싱턴주기와 성조기를 팔고 있다. 2020.04.20 007@newspim.com

미국 곳곳에서 주 정부의 각종 제한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 주를 지목하고는, 이들 지역을 "해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3개주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으로 최근 경제 정상화 시위가 벌어진 곳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트윗을 올린 직후 시휘 계획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검사와 격리 등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에는 과학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성급한 이동제한령 해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발표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6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자가 격리 등의 봉쇄 조치를 빨리 푸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77%가 너무 빨리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 비중이 39%에 머물렀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48%가 너무 오래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 트럼프 "중소기업 추가예산안 합의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협상이 합의에 임박했다며, 이와 관련한 대답을 20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예산안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용 지원 자금의 증액을 가리킨다. 앞서 발효된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책에는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 지원 자금은 직원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기업이 정부 대출을 급여 지불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급여 8주분 상한)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사실상 급여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에 중소기업의 급여보장 프로그램으로 3000억달러가 추가되는 한편, 재해대출용 500억달러, 병원 지원용 750억달러, 검사 관련 투자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FT)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옆에서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19 bernard0202@newspim.com

◆ 뉴욕주 "이번 주부터 항체검사 실시"

뉴욕 주 정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COVID-19)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가진 사람이 주에서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 천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항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 비서관은 트위터를 통해 항체검사는 20일부터 시작되며, 관련 검사를 위해 3000명의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했다. 항체검사는 무증상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주 정부에 지침 실행 요건 중 하나로 '새로운 항체검사'(emerging antibody testing) 등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더라도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 보유가 확인된 의료 종사자는 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아가 이를 기업에게 적용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근무지 복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최근 세계 보건 관계자들은 항체 검사로 면역력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을 보유했는지, 재감염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항체검사 기구를 사전 심사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현재까지 90여개의 항체검사 기구를 시중에 판매할 수있도록 허용했으나, 공식 승인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공식 승인을 받은 검사 기구는 4개에 불과했다.

비승인 제품이 늘어난 것은 FDA가 지난달 중순 신속한 항체검사를 위해 업체가 자체 검증을 거친 뒤 FDA에 통지만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FDA는 당시 해당 제품에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구를 넣도록했다.

비승인 제품을 만든 업체 가운데 허위 마케팅을 벌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FDA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검사가 부정확할 경우 의사와 병원, 고용주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뉴질랜드, 봉쇄령 1주일 연장...27일부터 완화

뉴질랜드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렸던 봉쇄령을 1주일 연장하고, 이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단계인 코로나19 경보체제를 4월 27일 오후 11시 59분 3단계로 하향하고 봉쇄령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3단계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상당 부분이 통제될 것이라며, 3단계 해제 여부는 2주 뒤인 5월 11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지난달 말 사무실·학교·술집·식당·카페·놀이터를 포함한 모든 비(非)필수 영업장 및 서비스의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4단계 경보체제를 적용한 바 있다.

아던 총리는 경보 3단계에서는 건설·제조업·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허용된다면서도, 사회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점·철물점·식당 등은 문을 계속 닫아야하지만, 관련 영업장의 온라인이나 전화 판매는 허용된다. 개학은 10학년까지 한해 허용되며, 학생들의 출석은 자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례식과 결혼식도 가능하지만 참석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된다.

[크라이스트처치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3.13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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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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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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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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