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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③] 의료 붕괴 이미 시작...아베 '퇴진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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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료 붕괴 시작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퇴진설' 제기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본의 의료 체계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20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4명 늘어난 1만1519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선 712명을 제외하고도 1만807명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 1만674명을 추월했다. 사망자도 251명으로 한국의 236명을 넘어섰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급증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8일 8명·19일에도 13명에 그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300~500명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까지 감안하면,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4.20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때문에 응급환자 못 받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하느라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몰리면서 병원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들은 가운이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일부 검사의 경우는 전염을 막기 위해 중단된다. 병상 수도 부족해지고 평소보다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중환자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도쿄(東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는 "뇌경색 등의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다"며 "평소라면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 병원에 왔을 당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한 병원들이 환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시미즈 다케시(嶋津岳士) 일본구급의학회장은 1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지난 17일 "지난달 도쿄에서는 병원이 거부해 응급 환자를 이송할 곳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난 979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오사카(大阪)시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해 비옷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일본구급의학회와 일본임상구급의학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방호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의 지정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재고가 끝날 것 같다"며 "평소에는 하루에 여러 번 마스크를 교환하지만 지금은 3일째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앞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 2020.02.10 goldendog@newspim.com

◆ 日정부, 코로나 병상 수 부풀려 발표

이러한 와중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2만5000개가 넘는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현재 있는 2만8000개의 병상을 5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과 함께 집계한 코로나 대응 병상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병상 수의 근거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빈 병상 수를 보고한 것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에 보고한 것은 빈 병상의 총수를 말한 것으로 이것이 전부 코로나 대응 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 수가 그대로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집계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반론했다.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압 시설 등 설비를 갖추거나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등도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병상이 비어있다고 해도 바로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4.20 nulcheon@newspim.com

◆ 아베 '퇴진설' 스멀스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당직자를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 대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6월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의 4연임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위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전회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하며 비지지율(42%)을 밑돌았다.

앞서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6%p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지지율-비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아베 총리에 매우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의 13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9%까지 떨어졌다. 비지지율은 44.3%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아키에(昭恵) 여사의 부적절한 행동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아키에 여사는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달 15일 50여명과 함께 지방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이날은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던 바로 다음날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비난을 초래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며 쉬는 모습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한가하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6일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경우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도쿄올림픽은 결국 1년 연기됐고, 일본 정부는 3월 경기 판단에서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됐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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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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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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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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