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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로 나선 윤창현 교수 "금산분리 완화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3:14

비례대표 후보 2번 '당선권', 경제브레인 역할
"현 정부, 금융 도구화…먹거리로 육성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현 정부는 금융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단순한 도구로 보고 있어요. 먹거리로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죠."

4.15 국회의원 총선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2번)로 출마한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안좋은 방향으로 가버린 채 3년이 지난 것 같다. 유턴도 잘 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책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정치입문 계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민 공천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학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오랜기간 재직했으며,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미래한국당에서 그를 2번에 배치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윤 후보는 "현 정부에서는 친노동, 반기업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경험상 한쪽만 위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배가 잘 되면 선장 뿐만 아니라 선원도 좋다. 선원과 선장을 구별하는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기업친화가 곧 노동친화"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오너일가)만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상생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먹거리로 금융을 발전시키면 자체 경쟁력이 좋아지고 다른 곳을 지원할 때의 역량도 좋아진다. 자기가 잘돼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 금융을 도구화했는데 이를 시정하고, 금융산업에 발전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을 앞두고 그가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것은 '온라인 금융 특별법'이다. 윤 후보는 "금융산업을 옥죄는 법은 너무 많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다"며 "온라인금융을 중심으로 규제적 관점이 아닌, 발전적 관점에서 접근해 새 먹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금융 특별법에) 금산분리에 대한 완화적인 관점도 들어갈 수 있다"며 "산업과 금융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산업이냐, 금융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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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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