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의 체험기] 내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얼마나 지켰나 보니…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15 총선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후보자와 유권자 간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확성기를 틀고 율동하는 '떠들썩한' 선거 운동도 사라졌고, TV에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가 국민들 관심 밖이라는 이야기다. 부끄럽지만 나도 이번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잘 몰랐다. 더욱 부끄러운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공약은 잘 지켰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지난 4년간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이번 선거에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창피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 전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는 익명에 부친다. 일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총선을 앞두고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특정 인물·정당을 홍보하거나 비판의 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자신의 선거구를 입력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은 내가 사는 지역구와 상관 없다.[사진=네이버 캡쳐]

◆ 우리 동네 의원은 누구?

먼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 했다. 그러려면 '선거구'라는 것부터 알아야 했다. 자신의 선거구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20대 국회의원 지역구별' 이라고 검색한 뒤 위키백과에서 사는 동을 찾으면 됐다. 이렇게 자신의 선거구를 알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누가 출마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N사 포털사이트에 '광주 OO구 OO동 선거구'라고 검색하면 후보자들의 정보가 나온다. 또 다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선거구 검색'를 클릭하고 사는 동 이름을 입력하면 우리 동네 후보들을 알 수 있다.

◆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나

한국매니패스토본부 사이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공약정보센터'를 들어가면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공약을 잘 지켰는지 볼 수 있다.[사진=한국매니패스토본부 메인화면]

편의상 우리 동네 의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겠다. "기호 O번 홍길동을 뽑아주시면 우리 지역에 OO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유세차량에서 확성기로 목청껏 외치던 홍길동 의원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어떤걸 실천했는지 알아봐야 했다.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홍길동 의원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선 안알려줄 것이 뻔했다. 설령 모든걸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전부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을 검색한 뒤 '당선인 공약'을 들어가면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이트에서 '공약정보센터' 또는 문서란에 '2020년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자체평가표 모음'을 들어가면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지켰고, 무엇을 못지켰는지 확인이 가능했다.

◆ '공약'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이곳에 입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조속히' 완공하겠다 혹은 추진하겠다 등으로 현혹시키는 공약들을 조심해야 한다. '조속히'라는 표현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사진=뉴스핌DB]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니 당선 전 공약에서부터 애매한 표현들이 있었다. "추진하겠다", "힘쓰겠다", "차근차근 해결하겠다" 등의 표현이다. 가령 '광주 지하철 2호선 추진'이라는 공약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허점이 생긴다. 홍길동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을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공약을 지킨 셈이 된다. 홍길동 의원은 "추진하겠다"고 했지, '임기 내 2호선 완공'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의원들이 '토론회' 한번 했다는 이유로 공약을 이행 한 것처럼 내세운 경우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기 추진'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원들의 공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조속히'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1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마치 당장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기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조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약을 어떻게든 지키기만이라도 하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244명이 내놓은 7617개 공약에 대해 이행평가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공약 이행률은 46.80%였다. 공약 절반 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의 대부분은 재건축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 병원과 학교 유치, 각종 도로 개설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건설 이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당장 지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다는 얘기다.

◆ 구청을 활용하자

'정보공개' 신청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곳을 활용하면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사진=정보공개 화면]

홍길동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서는 모든 광주 후보들이 그렇듯 5·18이나, 광주 정신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얼 했는지가 더 관심사가 아니겠나 싶어서 민생 공약에 대해 알아봤다. 홍길동 의원의 민생 공약은 크게 5가지였다. 교통난을 해결한다거나, 소음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가로등 설치 같은 것들이다. 민생 공약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론 확인이 어려웠다. 무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거나,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지만 방범용 CCTV를 얼마나 설치 했는지는 기사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구청에 전화해봤다. 인터넷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화로는 금방 알 수 있었다. "2016년 이후에 OO사거리 교통혼잡 민원은 줄었는지 알고싶다"고 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서들을 거쳐 다른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다.

대다수의 민원 공약은 구청에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구청 전화만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했다. 꼭 해당 구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담당 기관을 선택하면 입력하면 된다.

홍길동 의원은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5개 중 1개만 지켰다고 해두자. 나머지 4개는 추진은 했으나 거창하게 홍보했던 것에 비해 미비한 정도로만 지켰거나 지켜지지도 않은 공약이다.

◆ 직접 발로 뛰기

동네 가로등 설치에 몇억의 예산이 쓰였다고 해서 새벽 1시에 동네를 돌아봤더니 새벽 1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밝았다. 예전에는 늦은 시간이면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이쪽 길목을 피해다녔었다.[사진=전경훈 기자]

홍길동 의원이 공약을 잘 지켰는지는 정보공개청구, 구청에 전화, 한국매니패스토 등에서 검증이 가능했다. 이렇게도 검증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현장은 얼마나 개선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봤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으니까.

먼저 '홍길동 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봤다. 인터넷에 '홍길동 의원 예산확보'라고만 검색해봐도 "무슨 개선사업을 했다", "가로등을 교체 했다" 등 어떤 사업들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이 가능했다.

홍길동 의원은 선거 전 교통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엘레베이터 공사 예산을 따냈다고 이 공약을 지킨 것으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안지킨 공약으로 체크 해뒀다.[사진=전경훈 기자]

중요한 예산도 많았지만 가령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 고치거나 하는 예산에 대해선 예산확보 했으니 잘했다고 해야하나 의문이 들었다. 또 홍길동 의원이 수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네 가로등을 교체했다고 하길래 새벽 1시쯤 동네를 돌아봤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로등이 많이 늘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안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이처럼 현장에는 잘 지킨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수십, 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몇 년째 뭐가 바뀐건지도 모를 정도였고, 경로당 시설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보일러는 고장나 있었다. 또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제자리 걸음은 커녕 최근 들어 교통난이 더 심해졌다.

◆ 이웃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주민들과 국회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싸움만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뽑지. 그놈이 그놈인데"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낭비 되고 있는건 아닌지 이를 감시하는 사람도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한다. 사진은 국회 몸싸움을 검색하다 보니 나온 사진이다. 특정 인물, 정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사진=뉴스핌DB]

직접 공약 검증에 나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역시 이웃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빠를 것 같았다. 그래서 미용실, 식당 등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만한 곳은 최대한 가봤다. 이웃들에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현한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일단 대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잘 몰랐다. 물론 인지도가 크게 중요한건 아녔다. 유명한 정치인보다 동네에는 일 열심히 하는 의원이 중요한거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좋은 동네가 됐는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누구라도 그정도는 할 것이다와 이정도면 잘 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한 주민이 "국회의원 다 싸움만 하는 X들인데 뭐하러 연봉 1억 넘게 준다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민의 말을 듣고나서 한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투표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아서였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할지, 왜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생각해봤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첫째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한다. 쉽게 말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나 6개월 징역에 그치는 가해자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라면 한봉지를 훔쳤다고 징역 1년을 받는 가해자도 있다. "무슨 법이 이러냐" 싶겠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이다. 판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법을 만들지 않으려면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두 번째 2020년 정부 예산이 무려 5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다.

이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국회가 하는 일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이를 제대로 감시할 줄 아는 의원이어야 하지 않겠나.

무엇보다 의원 1명당 약 3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4년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법안 발의만 잔뜩 한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균보다 훨씬 못미치는 의원에게 과연 일을 잘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실적 최하위인 모 지역의 의원은 4년간 법안 발의를 딱 2건 발의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묻고 싶다. "국회의원 아무나 뽑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우리 동네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에필로그(epilogue). 보통의 사람들에게 정치란 사실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가 싫은게 아니라 '정치인'이 싫은거다. 뉴스에는 허구한날 고성에 심지어는 몸싸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특히 엄청난 특권을 누리다가도 선거때만 되면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람, 이런 이미지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번 글을 쓰기 위해 의원들의 일정들을 받아보니 "잠은 충분히 잘까" 싶을 정도로 쉴틈없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형형색색의 선거옷을 입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을뿐. 물론 바쁘게 다닌 것과 일을 잘한거는 별개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우편으로 날아온 선거 공보물을 보고도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놈이 그놈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면 그나마 내 세금 덜 아깝겠다"라고. 우리 동네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