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기자의 체험기] 내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얼마나 지켰나 보니…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15 총선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후보자와 유권자 간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확성기를 틀고 율동하는 '떠들썩한' 선거 운동도 사라졌고, TV에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가 국민들 관심 밖이라는 이야기다. 부끄럽지만 나도 이번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잘 몰랐다. 더욱 부끄러운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공약은 잘 지켰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지난 4년간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이번 선거에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창피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 전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는 익명에 부친다. 일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총선을 앞두고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특정 인물·정당을 홍보하거나 비판의 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자신의 선거구를 입력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은 내가 사는 지역구와 상관 없다.[사진=네이버 캡쳐]

◆ 우리 동네 의원은 누구?

먼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 했다. 그러려면 '선거구'라는 것부터 알아야 했다. 자신의 선거구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20대 국회의원 지역구별' 이라고 검색한 뒤 위키백과에서 사는 동을 찾으면 됐다. 이렇게 자신의 선거구를 알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누가 출마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N사 포털사이트에 '광주 OO구 OO동 선거구'라고 검색하면 후보자들의 정보가 나온다. 또 다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선거구 검색'를 클릭하고 사는 동 이름을 입력하면 우리 동네 후보들을 알 수 있다.

◆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나

한국매니패스토본부 사이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공약정보센터'를 들어가면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공약을 잘 지켰는지 볼 수 있다.[사진=한국매니패스토본부 메인화면]

편의상 우리 동네 의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겠다. "기호 O번 홍길동을 뽑아주시면 우리 지역에 OO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유세차량에서 확성기로 목청껏 외치던 홍길동 의원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어떤걸 실천했는지 알아봐야 했다.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홍길동 의원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선 안알려줄 것이 뻔했다. 설령 모든걸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전부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을 검색한 뒤 '당선인 공약'을 들어가면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이트에서 '공약정보센터' 또는 문서란에 '2020년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자체평가표 모음'을 들어가면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지켰고, 무엇을 못지켰는지 확인이 가능했다.

◆ '공약'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이곳에 입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조속히' 완공하겠다 혹은 추진하겠다 등으로 현혹시키는 공약들을 조심해야 한다. '조속히'라는 표현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사진=뉴스핌DB]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니 당선 전 공약에서부터 애매한 표현들이 있었다. "추진하겠다", "힘쓰겠다", "차근차근 해결하겠다" 등의 표현이다. 가령 '광주 지하철 2호선 추진'이라는 공약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허점이 생긴다. 홍길동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을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공약을 지킨 셈이 된다. 홍길동 의원은 "추진하겠다"고 했지, '임기 내 2호선 완공'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의원들이 '토론회' 한번 했다는 이유로 공약을 이행 한 것처럼 내세운 경우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기 추진'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원들의 공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조속히'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1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마치 당장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기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조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약을 어떻게든 지키기만이라도 하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244명이 내놓은 7617개 공약에 대해 이행평가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공약 이행률은 46.80%였다. 공약 절반 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의 대부분은 재건축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 병원과 학교 유치, 각종 도로 개설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건설 이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당장 지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다는 얘기다.

◆ 구청을 활용하자

'정보공개' 신청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곳을 활용하면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사진=정보공개 화면]

홍길동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서는 모든 광주 후보들이 그렇듯 5·18이나, 광주 정신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얼 했는지가 더 관심사가 아니겠나 싶어서 민생 공약에 대해 알아봤다. 홍길동 의원의 민생 공약은 크게 5가지였다. 교통난을 해결한다거나, 소음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가로등 설치 같은 것들이다. 민생 공약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론 확인이 어려웠다. 무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거나,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지만 방범용 CCTV를 얼마나 설치 했는지는 기사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구청에 전화해봤다. 인터넷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화로는 금방 알 수 있었다. "2016년 이후에 OO사거리 교통혼잡 민원은 줄었는지 알고싶다"고 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서들을 거쳐 다른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다.

대다수의 민원 공약은 구청에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구청 전화만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했다. 꼭 해당 구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담당 기관을 선택하면 입력하면 된다. 

홍길동 의원은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5개 중 1개만 지켰다고 해두자. 나머지 4개는 추진은 했으나 거창하게 홍보했던 것에 비해 미비한 정도로만 지켰거나 지켜지지도 않은 공약이다.

◆ 직접 발로 뛰기

동네 가로등 설치에 몇억의 예산이 쓰였다고 해서 새벽 1시에 동네를 돌아봤더니 새벽 1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밝았다. 예전에는 늦은 시간이면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이쪽 길목을 피해다녔었다.[사진=전경훈 기자]

홍길동 의원이 공약을 잘 지켰는지는 정보공개청구, 구청에 전화, 한국매니패스토 등에서 검증이 가능했다. 이렇게도 검증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현장은 얼마나 개선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봤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으니까.

먼저 '홍길동 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봤다. 인터넷에 '홍길동 의원 예산확보'라고만 검색해봐도 "무슨 개선사업을 했다", "가로등을 교체 했다" 등 어떤 사업들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이 가능했다.

홍길동 의원은 선거 전 교통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엘레베이터 공사 예산을 따냈다고 이 공약을 지킨 것으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안지킨 공약으로 체크 해뒀다.[사진=전경훈 기자]

중요한 예산도 많았지만 가령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 고치거나 하는 예산에 대해선 예산확보 했으니 잘했다고 해야하나 의문이 들었다. 또 홍길동 의원이 수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네 가로등을 교체했다고 하길래 새벽 1시쯤 동네를 돌아봤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로등이 많이 늘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안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이처럼 현장에는 잘 지킨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수십, 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몇 년째 뭐가 바뀐건지도 모를 정도였고, 경로당 시설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보일러는 고장나 있었다. 또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제자리 걸음은 커녕 최근 들어 교통난이 더 심해졌다.

◆ 이웃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주민들과 국회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싸움만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뽑지. 그놈이 그놈인데"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낭비 되고 있는건 아닌지 이를 감시하는 사람도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한다. 사진은 국회 몸싸움을 검색하다 보니 나온 사진이다. 특정 인물, 정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사진=뉴스핌DB]

직접 공약 검증에 나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역시 이웃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빠를 것 같았다. 그래서 미용실, 식당 등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만한 곳은 최대한 가봤다. 이웃들에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현한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일단 대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잘 몰랐다. 물론 인지도가 크게 중요한건 아녔다. 유명한 정치인보다 동네에는 일 열심히 하는 의원이 중요한거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좋은 동네가 됐는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누구라도 그정도는 할 것이다와 이정도면 잘 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한 주민이 "국회의원 다 싸움만 하는 X들인데 뭐하러 연봉 1억 넘게 준다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민의 말을 듣고나서 한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투표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아서였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할지, 왜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생각해봤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첫째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한다. 쉽게 말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나 6개월 징역에 그치는 가해자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라면 한봉지를 훔쳤다고 징역 1년을 받는 가해자도 있다. "무슨 법이 이러냐" 싶겠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이다. 판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법을 만들지 않으려면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두 번째 2020년 정부 예산이 무려 5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다.

이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국회가 하는 일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이를 제대로 감시할 줄 아는 의원이어야 하지 않겠나.

무엇보다 의원 1명당 약 3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4년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법안 발의만 잔뜩 한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균보다 훨씬 못미치는 의원에게 과연 일을 잘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실적 최하위인 모 지역의 의원은 4년간 법안 발의를 딱 2건 발의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묻고 싶다. "국회의원 아무나 뽑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우리 동네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에필로그(epilogue). 보통의 사람들에게 정치란 사실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가 싫은게 아니라 '정치인'이 싫은거다. 뉴스에는 허구한날 고성에 심지어는 몸싸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특히 엄청난 특권을 누리다가도 선거때만 되면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람, 이런 이미지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번 글을 쓰기 위해 의원들의 일정들을 받아보니 "잠은 충분히 잘까" 싶을 정도로 쉴틈없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형형색색의 선거옷을 입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을뿐. 물론 바쁘게 다닌 것과 일을 잘한거는 별개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우편으로 날아온 선거 공보물을 보고도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놈이 그놈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면 그나마 내 세금 덜 아깝겠다"라고. 우리 동네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