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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경제, 정치로 풀지 말라...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21:55

'낡은 규제'에 발목...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산업계 '골든타임 중요'...규제 해소 호소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정경환 심지혜 기자 = 언제쯤 '대기업=악(惡)'이란 프레임이 거둬질까. 코로나19가 몰고온 경기 침체에도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우려를 낳는다.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실은 여전히 '규제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어려움 호소는 그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에 소비트렌드 변화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의 그늘은 여전히 정치 논리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색한 요즘이다.

◆유통업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유통업계 황금기는 다시 오겠는가. 여러 업계 관계자의 답은 "쉽지 않다"로 모아진다. 이유는 뭘까. 업계는 단적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복합쇼핑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15 총선 시계에 맞춰 일부 정치인이 선거공약으로 또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2020.04.10 sjh@newspim.com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단 취지로 2012년 개정되면서 대기업유통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대형마트였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중 매월 2회 휴점을 골자로 했다.

당시만해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빅3' 체제로 구축된 대형마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점포가 생길만큼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소비패턴 변화와 1~2 가구 증가로 대형마트업계는 정체기를 맞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 합산 영업이익률은 0.9%로 2012년 4.8%에서 고꾸라졌다. 정부 규제와 소비패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 점포 수 추이. 2020.04.10 sjh@newspim.com

대형마트 점포수는 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3년 396개에서 2018년 421개로 꾸준히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404개로 급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140개점, 롯데마트가 124개점이다.

점포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자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선 것이다. 

규제를 통해 소비자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겠단 정부의 생각 역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리고 8년. 결과는 참혹하다. 한동안 투자에 적극적이던 이마트는 지난해 2분기 사상 첫 '실적 쇼크'를 맞았고,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손실은 1조16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적자(4492억원)규모가 두배 이상 커졌다.

이 같은 정부 규제 후폭풍 파고는 면세업계도 마찬가지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로 여겨졌던 면세시장은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면세업계는 롯데와 신라가 '빅2 체제'를 유지했으나 독과점 문제가 거론되면서 2013년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던 기존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신규사업자들의 진출 러시가 이뤄졌고, 사업권 입찰을 둔 대형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결과 2015년 6개였던 시내면세점 개수는 1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출혈경쟁으로 적자를 감내하지 못한 한화와 두산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면세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3년간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낸 영업손실 총 1600억원에 달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3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그나마 영업을 지속하는 면세점업계는 최근 코로나19리스크 직격탄에 절규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2~3월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40% 줄었고, 특히 인천공항점 매출은 80%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에스엠면세점은 최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대기업들도 인천공항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도미노 도산과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며 "산업 지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정부 정책도 규제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중요...업계, 동원 가능한 처방 급하다 '규제 해소' 호소

규제 올가미는 유통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규제 올가미는 곳곳에서 경영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국내 산업 전반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발표, 규제 해소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경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20.04.10 sjh@newspim.com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의 제언을 통해 전경련은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과 관련해선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부담 완화(등록기간 연장 등),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일에 매장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금지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등에도 판촉비 분담 의무 등 규제로 인해 판촉행사 위축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에 대해선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주52시간 근로 원칙 하에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적절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호소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앞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산업계는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3조 원) 및 조기 집행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항공사 지원 대상(LCC에서 전체 항공사로) 및 지원 규모 확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말까지 연장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지나치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갈 여건이 안 된다"며 "규제가 지나쳐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갖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재정 지원은 결국 미래에 거둬야 할 돈이다. 국민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정책적 변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kh6658@newspim.com, hoan@newspim.com,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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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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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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