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아닌 고통분담이 위기극복 해법
외환위기·금융위기 이겨낸 저력 재확인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버킷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지고 있는 '플라워버킷챌린지'는 졸업식·입학식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릴레이다. 꽃다발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함께 동참할 친구 3명을 태그해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나간다. 국회의원,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대표들도 참여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민간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해 '착한 소비', '착한 프랜차이즈' 등이 그것이다. '유사이래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쇼크에 정부 정책은 물론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이 국민 사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곳곳에서 '착한 운동'..."고통 나누면서 극복하자"
시민들은 지난 1997년 IMF위기에는 대한민국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면 올해 코로나 위기에는 '착한 운동'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동결하는 자발적 행동이다.
지난 2월 중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220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수백명에 달하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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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
'착한 소비자' 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구매해 어느정도 보완하는 방법이다. 지난 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협약을 맺는 등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해준다. 또한 올해말까지 국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1/3로 인하하며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또한 1/5로 인하한다.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전국 25만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 발굴에도 나섰다. 정부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필수품목 공급가를 인하하거나 광고·판촉비를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도 가점이 주어진다.
◆ "초유의 경제위기...국민들 힘합쳐 이겨내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이라며 "정부지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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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0.03.31 justice@newspim.com |
박 교수는 "소비자에서 동네가게, 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정도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료가 부담되는 임차인 뿐 아니라 공실을 우려하는 임대인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운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라며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민간의 상생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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