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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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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진단키트 지원을"...문대통령 "형편되는 대로 도울 것"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공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여론조사 결과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10일~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모든 날들에 당연히 '풀취재' 근무시스템인데요. 기자들은 시간적인 보상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선거 끝나고 다들 대체휴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오늘 조간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중앙일보는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기획기사를 통해 4·15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책 어젠다나 우리 지역 출마후보·현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한국일보는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심층분석 기사를 실었네요.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거대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15 총선 카운트다운, 유권자의 선택은'...[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상경제선언 3주, A부터 Z까지 직접 챙겼다/머니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선언 후 3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대책을 A부터 Z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까지 직접 쓴다.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 설득하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에스토니아 "진단키트 공급해달라"...문대통령 "형편 되는 대로 도움 줄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리아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과 8일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와 진단키트 등 방역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경화, 핀란드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 개도국 지원 방안 검토해야"/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국 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동아일보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최고인민회의 앞둔 北…노동당 정치국 회의 개최 여부 '주목'/뉴스1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나 전원회의가 열렸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최고 위상과 권한을 지닌 조직인 노동당 차원의 의사결정이 최고인민회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최고인민회의 직전 노동당 차원에서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21번째…이번엔 동두천 기지 첫 감염/중앙일보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무기 수출 경쟁력 지속하려면…과감한 지원 필요"/이데일리
정부가 방위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이 취약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임금 선지급, 아동쿠폰… 총선前 1兆 몰아치기/조선일보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명에게 '선지급' 형태로 27만원씩을 나눠주고,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한 명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쯤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에게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서둘러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현역 사병이 선임병 부탁받고 휴가나와 수능 대리시험 쳤다/동아일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역 사병 A 씨(20)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B 씨(23)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수험표에는 A 씨가 아닌 B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수험 당일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B 씨는 A 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올 1월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서 사용 중단한 '줌' 써도 되는지…" 온라인 개학 보안 걱정/동아일보
온라인 개학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교에서 줌을 이용한 원격 수업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들어와 욕설을 퍼붓거나 화면에 음란물 이미지를 올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군 인권센터 "옛 기무사, 2017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 사찰"/경향신문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와 언론사 등을 사찰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입수한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42건을 8일 발표했다.

[단독] 북한이 두려워하는 글로벌호크 2ㆍ3호기 속속 한국 도착/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속속 한국군에 인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2호기가 금명간 한국 공군에 인도된다. 이어 다음주 3호기도 공군 기지에 도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9일 '막말 논란' 대국민 사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다. 통합당 내서 연일 실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8일 "김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막말 논란'에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늘어난 6080 '파워'…달라진 지역구 판세 / 경향신문
21대 총선은 4년 전인 20대 총선에 비해 연령별 유권자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3040세대는 100만명 정도 줄었다. 연령대 변화는 지역과 유권자 표심 변화로 이어져 4·15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험지'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단독]민주당, '경선 불복' 유승희 당원권 1년 정지 / 채널A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불복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유승희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세 흐름 유지" vs "샤이 보수 결집" / 동아일보
4·15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9일부터 금지되면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지는지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 판세를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역시 8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할 수 있다.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며 유권자 앞에서 경쟁해야 할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다.

위성 꼼수에 치이고, 후보 단일화도 없다…광야에 홀로 선 '정의' / 한겨레
당 대 당 연대도, 후보 단일화도 없는 '홀로서기 총선'이다. 지역구에선 원래 가진 2석도 지키기 버거운데,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난립이란 복병을 만나 목표치를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교섭단체 진입까지 노렸던 정의당으로선 시련의 4월이다. 

18세 유권자 "사람이 덜된 분들은 뽑지 말아요" [선택 4·15]
최유경양(18)은 오는 15일 생애 첫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공약집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기 어렵다. "선거연령이 하향돼 기쁘지만,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맘카페' '산악회' 같은 곳에서는 선거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선거 정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일 현재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 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흐름이 요동치는 곳이다.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격전지 지원 이낙연, 종로에 묶인 황교안… 여론조사가 바꾼 행보 / 서울신문
4·15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부산과 경남, 경기 등 격전지를 돌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반면 이 위원장과 맞붙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골목 유세에 발이 묶였다. 선거일을 앞두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앞선 이는 지원유세에 나서는 여유를 부리는 반면 뒤쫓는 이는 조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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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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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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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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