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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2160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22:43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22:43

고1 학생 6개월간 학비 감면, 사립유치원 수업료 지원 등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본예산보다 2160억원(6.3%)이 증가한 3조 637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9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난 지난 달 17일 확정된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111억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79억원 △대구시전입금 408억원 △누리과정비 등 국고보조금 289억원 △순세계잉여금 113억원 △자체수입 등 71억원이다.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사진=대구시교육청] 2020.04.08 nulcheon@newspim.com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상황에서 커다란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167억원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1학년의 6개월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의 학비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전체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3월부터 소급 지원한다.

고2, 3학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고와 경북예고 학생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전 학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휴원 명령에 의해 등원하지 않는 기간의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지원(50%, 41억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기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12억원)을 확대한다. 긴급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간식 지원비도 5400만원 증액했다.

학교 안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을 위해 개학 후 20일간 소요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133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식당 칸막이 설치 등 안전급식 지원비 23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별도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5억원도 편성했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예산도 담겼다.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전 교실 WiFi 설치(32억원),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197억원) 등 원격교육 기반 확충예산이 편성됐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 및 교재 구입을 지원(33억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온라인학습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교실증축(6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5교),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에 총 270억 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비 25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871억원을 편성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교 내 방역체계를 견고히 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 속에서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위해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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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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