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3선 제한 반영해 당헌·당규 개정에 들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국회의원 3선제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법률이 없다.
황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혹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일 잘하는 의원을 12년만 일하게 하는 게 옳으냐?'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일 잘한다 해도 그 다음 사람, 더 젊은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있다. 2020.04.02 kh10890@newspim.com |
황 후보는 또 "'의원들이 그런 법률을 통과시킬까?'라는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쉬운 일만 손대면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맨날 그 모양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열린민주당은 내가 처음 제안하는 것이라 아직 당원들 의견을 모아야 하겠지만, 나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하면서 곧바로 3선제한을 반영하여 당헌과 당규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초선, 재선, 3선 등을 모조리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3선까지 하고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예외 없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