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윤형권 세종시갑 후보 "시민의 힘으로 승리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방관 막내 아들 모아 준 300만원 3억원 보다 값져
세종시 성패·향후 2년 골든타임·심폐소생술 5년 같아
대중교통 무료화·건강체육부 신설·구청 신설 등 공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불과 보름 전까지만해도 윤형권(57) 세종시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시의원 출신 예비후보였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 그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에서 전략공천한 홍성국 후보의 여성비하, 저질막말을 비방했다는 이유였다. 또 현직 시의원 자리를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책임을 물었다.

3일 뒤 그는 징계에 반발해 7년 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등지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공천한 후보의 흠결을 지적한 것은 정당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 후보로 나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가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을때 전력을 다해 그를 도와 승리할 수 있었다며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기자 출신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서슴치 않던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관인 막내 아들이 특근수당을 모아 300만원을 건네주며 "아빠가 이번에 출마 안하면 바보가 된다. 그게 평생 갈 것이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주저 앉으면 안된다"고 격려했다며 울먹였다. 한의사인 아내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당선됐던 한솔동을 떠나 도담동으로 옮기게된 사연과 선관위에 재산이 마이너스로 등록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세종에서 당선되고 생활은 서울에서 하면서 행사때만 내려오는 그런 국회의원은 되지 않겠다"며 "자전거 타고 보람동과 다정동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종시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하지만 상가공실·교통문제·자녀교육 등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세종시의 성패는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막내 아들이 화재 현장에 불끄러 다니면서 모은 300만원은 3억원보다 더 값지게 생각한다"며 "세종시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2년이며 심폐소생술에서 5분과 같다"고 결의를 다졌다.

윤 후보는 공주고와 원광대를 거쳐 공주대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일보, 대전일보 기자로 일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재선한 세종시의원으로 시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종갑구에는 윤 후보 외에 민주당 홍성국(57), 통합당 김중로(69), 정의당 이혁재(47),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호(67.여), 무소속 박상래(61) 후보가 금뱃지를 놓고 대결을 벌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형권 세종시갑 무소속 후보가 지난 30일 인터뷰 도중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울먹이고 있다. 2020.04.02 goongeen@newspim.com

- 출마의 변.

▲ 지난 2016년 무소속 이해찬 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윤형권이 사력을 다해 당선시켰다. 당의 중징계·검찰 조사까지 받는 고초를 겪었지만 오직 세종시민을 위한 열정으로 견뎌냈다.

2020년 이해찬 대표는 윤형권을 경선배제하고, 여성비하·저질막말 논란을 일으킨 인물을 전략공천하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다. 민주당 깃발만 달고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 보내면 '세종시민들이 알아서 찍겠지'라는 오만함에 대해 윤형권을 앞세워 심판해 주십시오.

오로지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이합집산,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잘못된 공천도 부정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대정당의 행태를 보고 계신 세종시민 앞에서, 시민 추천 후보로 감히 출마의 말씀을 올립니다.

- 무소속으로 당선 후 복당 계획은.

▲ 무소속으로 출마하게돼 민주당 당원들께는 죄송하지만 당 지도부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원정지 2년의 징계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정치를 하지말라는 제명 수준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을 황금같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복당 문제는 추천해 준 시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김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 선관위 등록 재산이 마이너스 5900만원인데.

▲ 아내가 한의사인데 2년 전에 몸이 안좋아 수술을 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역구를 한솔동에서 도담동으로 옮긴 것도 아내가 원수산에서 산책을 하면서 회복하라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 병간호를 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느라 시의원 세비로는 부족해 부채를 지게됐습니다.

선거자금은 이해찬 당대표의 처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후원금으로 도와줘서 쓰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26살인데 세종시 소방관입니다.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출마 여부를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특근수당으로 모은 300만원을 건네주며 "출마해야 된다. 출마하지 않으면 아빠가 바보가 된다"고 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습니다.(울먹임)

막내 아들이 화재 현장에 불끄러 다니면서 모은 300만원은 3억원보다 더 값지게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2년이며 심폐소생술에서 5분과 같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자신의 강점은.

▲ 저는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의회 교육의원으로 6년간 활동하며 연세유치원 교실, 연세초 도서관, 도담고 교실 증축 등을 이끌어 냈고, 2019년 방사능제로 친환경 식자재 학교 사용 의무화,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지원 대표 발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방사능 미세먼지 측정 예산지원 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형권 세종시갑 후보가 지난 2월 5일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goongeen@newspim.com

최근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특위를 이끌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높은 공약 이행률로 한국매니페스토로부터 최우수 광역의원 연속 2회(2014~2015년), 우수 광역의원(2019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 윤형권 후보는 한국일보사와 세종포스트 등에서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으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한 교육 분야 전문가입니다. 2014년 제2대 세종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해결할 현안은.

▲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계획 건설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으로 도시 기능이 쇠퇴되고 주차 문제 등으로 도시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교통불편→승용차 이용 증가→좁은 차선 교통 혼잡→주차 문제로 이어지며 교통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12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단계적 무료화와 주민이 직접 마을버스의 노선을 결정하는 마을버스 자치 운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부담 비율을 차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어렵게 국회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설계에 착공해 차질 없이 국회의사당을 완성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북구청과 남구청을 신설해 시민의 행정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방안은.

▲ 히든챔피언 기업을 9년 동안 300개를 발굴 육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히든챔피언 기업에 취업해 취업 후 대학 학위 과정을 병행하는 '직장학점제'로 대학입시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가려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학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대학 전공과 직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교육혁명이 가능해집니다.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들은 학벌보다는 실무역량 중심으로 고교 졸업 청년 채용 비율을 법적 의무화해 교육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5G, 빅데이터, 드론, OTT, 기술 융합 등 연구개발 분야가 주요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차 계획이 실행되며 이후 3개년 3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가공실 문제를 청년창업과 문화예술인 지원 육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실 상가에 4차산업기업, 청년스타트업 지원(보증금 및 월세 일부 보조)하여 경제기반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이 빈 상가에 입주토록 시가 지원하고, 예술인들은 작품 활동과 작품 전시,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상가로 모여 들게 하는 문화예술아카이브 구축할 생각입니다.

세종시, 행복청과 함께 4생활권에 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학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AI전문가 육성 대학을 유치해 네이버, 카카오 등 유명 IT기업의 교육센터를 유치해 AI 대표도시로 세종을 자리매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형권 세종시갑 무소속 후보가 지난 30일 선관위에 등록하고 있다.[윤형권 후보 캠프]

- 주요공약은.

▲ 교육, 환경, 행정수도 완성, 지역현안 해결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공약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의회 교육안전의원으로 6년간 활동한 경험을 살려 맞춤형 세종교육을 설계해 세종시가 교육 표준 도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 세부 공약으로는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온라인 학점제 도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가는 것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평.보람동은 다목적 체육문화 종합운동장을 건립해 공연, 스포츠 산업시설의 메카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담.반곡동엔 현재 유치해 운영하거나 유치가 확정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로를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세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강면은 ITX 부강역 정차를 이뤄내고 축산분뇨처리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군면엔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도담어진동엔 자연사박물관, 특허박물관을 건립, 대덕사 터 생태공원 조성, 전월산 한옥마을 300호 규모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세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금남면은 그린벨트 해제와 완화, 신촌리 방음터널 지하화, 새롬다정동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나성동엔 임난수 장군 역사유적지 조성, 한솔동은 한솔IC설치를 통해 시민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대책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과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세종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 규모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로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지켜내는데 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세종시는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입니다. 부족한 초중고 교실, 자녀의 교육문제, 35%가 넘는 상가공실, 비좁은 도로, 교통체증,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격차, 그리고 소외감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세종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의원으로는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국회로 가는 험난한 길에 섰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싸우는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세종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형권 세종시갑 무소속 후보가 시장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윤형권 후보 캠프]

◇ 윤형권 후보는

△공주고 △ 원광대 △공주대 체육교육학 석·박사 △(전)대전일보 기자 △(전)한국일보 기자 △(전)세종포스트 CEO △(전)세종시의회 부의장 △(전)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 △한국메니페스토 2014~2015년 최우수 광역의원상 △한국메니페스토 2019년 우수 광역의원상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사진
'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