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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윤형권 세종시갑 후보 "시민의 힘으로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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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막내 아들 모아 준 300만원 3억원 보다 값져
세종시 성패·향후 2년 골든타임·심폐소생술 5년 같아
대중교통 무료화·건강체육부 신설·구청 신설 등 공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불과 보름 전까지만해도 윤형권(57) 세종시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시의원 출신 예비후보였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 그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에서 전략공천한 홍성국 후보의 여성비하, 저질막말을 비방했다는 이유였다. 또 현직 시의원 자리를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책임을 물었다.

3일 뒤 그는 징계에 반발해 7년 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등지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공천한 후보의 흠결을 지적한 것은 정당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 후보로 나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가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을때 전력을 다해 그를 도와 승리할 수 있었다며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기자 출신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서슴치 않던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관인 막내 아들이 특근수당을 모아 300만원을 건네주며 "아빠가 이번에 출마 안하면 바보가 된다. 그게 평생 갈 것이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주저 앉으면 안된다"고 격려했다며 울먹였다. 한의사인 아내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당선됐던 한솔동을 떠나 도담동으로 옮기게된 사연과 선관위에 재산이 마이너스로 등록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세종에서 당선되고 생활은 서울에서 하면서 행사때만 내려오는 그런 국회의원은 되지 않겠다"며 "자전거 타고 보람동과 다정동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종시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하지만 상가공실·교통문제·자녀교육 등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세종시의 성패는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막내 아들이 화재 현장에 불끄러 다니면서 모은 300만원은 3억원보다 더 값지게 생각한다"며 "세종시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2년이며 심폐소생술에서 5분과 같다"고 결의를 다졌다.

윤 후보는 공주고와 원광대를 거쳐 공주대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일보, 대전일보 기자로 일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재선한 세종시의원으로 시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종갑구에는 윤 후보 외에 민주당 홍성국(57), 통합당 김중로(69), 정의당 이혁재(47),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호(67.여), 무소속 박상래(61) 후보가 금뱃지를 놓고 대결을 벌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형권 세종시갑 무소속 후보가 지난 30일 인터뷰 도중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울먹이고 있다. 2020.04.02 goongeen@newspim.com

- 출마의 변.

▲ 지난 2016년 무소속 이해찬 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윤형권이 사력을 다해 당선시켰다. 당의 중징계·검찰 조사까지 받는 고초를 겪었지만 오직 세종시민을 위한 열정으로 견뎌냈다.

2020년 이해찬 대표는 윤형권을 경선배제하고, 여성비하·저질막말 논란을 일으킨 인물을 전략공천하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다. 민주당 깃발만 달고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 보내면 '세종시민들이 알아서 찍겠지'라는 오만함에 대해 윤형권을 앞세워 심판해 주십시오.

오로지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이합집산,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잘못된 공천도 부정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대정당의 행태를 보고 계신 세종시민 앞에서, 시민 추천 후보로 감히 출마의 말씀을 올립니다.

- 무소속으로 당선 후 복당 계획은.

▲ 무소속으로 출마하게돼 민주당 당원들께는 죄송하지만 당 지도부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원정지 2년의 징계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정치를 하지말라는 제명 수준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을 황금같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복당 문제는 추천해 준 시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김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 선관위 등록 재산이 마이너스 5900만원인데.

▲ 아내가 한의사인데 2년 전에 몸이 안좋아 수술을 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역구를 한솔동에서 도담동으로 옮긴 것도 아내가 원수산에서 산책을 하면서 회복하라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 병간호를 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느라 시의원 세비로는 부족해 부채를 지게됐습니다.

선거자금은 이해찬 당대표의 처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후원금으로 도와줘서 쓰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26살인데 세종시 소방관입니다.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출마 여부를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특근수당으로 모은 300만원을 건네주며 "출마해야 된다. 출마하지 않으면 아빠가 바보가 된다"고 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습니다.(울먹임)

막내 아들이 화재 현장에 불끄러 다니면서 모은 300만원은 3억원보다 더 값지게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2년이며 심폐소생술에서 5분과 같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자신의 강점은.

▲ 저는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의회 교육의원으로 6년간 활동하며 연세유치원 교실, 연세초 도서관, 도담고 교실 증축 등을 이끌어 냈고, 2019년 방사능제로 친환경 식자재 학교 사용 의무화,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지원 대표 발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방사능 미세먼지 측정 예산지원 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형권 세종시갑 후보가 지난 2월 5일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goongeen@newspim.com

최근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특위를 이끌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높은 공약 이행률로 한국매니페스토로부터 최우수 광역의원 연속 2회(2014~2015년), 우수 광역의원(2019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 윤형권 후보는 한국일보사와 세종포스트 등에서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으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한 교육 분야 전문가입니다. 2014년 제2대 세종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해결할 현안은.

▲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계획 건설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으로 도시 기능이 쇠퇴되고 주차 문제 등으로 도시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교통불편→승용차 이용 증가→좁은 차선 교통 혼잡→주차 문제로 이어지며 교통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12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단계적 무료화와 주민이 직접 마을버스의 노선을 결정하는 마을버스 자치 운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부담 비율을 차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어렵게 국회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설계에 착공해 차질 없이 국회의사당을 완성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북구청과 남구청을 신설해 시민의 행정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방안은.

▲ 히든챔피언 기업을 9년 동안 300개를 발굴 육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히든챔피언 기업에 취업해 취업 후 대학 학위 과정을 병행하는 '직장학점제'로 대학입시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가려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학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대학 전공과 직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교육혁명이 가능해집니다.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들은 학벌보다는 실무역량 중심으로 고교 졸업 청년 채용 비율을 법적 의무화해 교육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5G, 빅데이터, 드론, OTT, 기술 융합 등 연구개발 분야가 주요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차 계획이 실행되며 이후 3개년 3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가공실 문제를 청년창업과 문화예술인 지원 육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실 상가에 4차산업기업, 청년스타트업 지원(보증금 및 월세 일부 보조)하여 경제기반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이 빈 상가에 입주토록 시가 지원하고, 예술인들은 작품 활동과 작품 전시,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상가로 모여 들게 하는 문화예술아카이브 구축할 생각입니다.

세종시, 행복청과 함께 4생활권에 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학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AI전문가 육성 대학을 유치해 네이버, 카카오 등 유명 IT기업의 교육센터를 유치해 AI 대표도시로 세종을 자리매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형권 세종시갑 무소속 후보가 지난 30일 선관위에 등록하고 있다.[윤형권 후보 캠프]

- 주요공약은.

▲ 교육, 환경, 행정수도 완성, 지역현안 해결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공약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의회 교육안전의원으로 6년간 활동한 경험을 살려 맞춤형 세종교육을 설계해 세종시가 교육 표준 도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 세부 공약으로는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온라인 학점제 도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가는 것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평.보람동은 다목적 체육문화 종합운동장을 건립해 공연, 스포츠 산업시설의 메카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담.반곡동엔 현재 유치해 운영하거나 유치가 확정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로를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세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강면은 ITX 부강역 정차를 이뤄내고 축산분뇨처리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군면엔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도담어진동엔 자연사박물관, 특허박물관을 건립, 대덕사 터 생태공원 조성, 전월산 한옥마을 300호 규모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세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금남면은 그린벨트 해제와 완화, 신촌리 방음터널 지하화, 새롬다정동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나성동엔 임난수 장군 역사유적지 조성, 한솔동은 한솔IC설치를 통해 시민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대책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과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세종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 규모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로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지켜내는데 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세종시는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입니다. 부족한 초중고 교실, 자녀의 교육문제, 35%가 넘는 상가공실, 비좁은 도로, 교통체증,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격차, 그리고 소외감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세종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의원으로는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국회로 가는 험난한 길에 섰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싸우는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세종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형권 세종시갑 무소속 후보가 시장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윤형권 후보 캠프]

◇ 윤형권 후보는

△공주고 △ 원광대 △공주대 체육교육학 석·박사 △(전)대전일보 기자 △(전)한국일보 기자 △(전)세종포스트 CEO △(전)세종시의회 부의장 △(전)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 △한국메니페스토 2014~2015년 최우수 광역의원상 △한국메니페스토 2019년 우수 광역의원상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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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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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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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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