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엄단"…검찰도 "구속수사"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5:22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비자·체류허가 취소"
검찰 "격리 조치 위반 시 정식재판"…일선청 지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을 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민 입국자는 26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215만명 대비 88%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132만명에서 8만9000명으로 93% 감소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560명(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환자 9887명 중 5.7%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처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증가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동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5일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민·형사상 조치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계속해서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타 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1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