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살인범 아닌 피해자"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23:07

31일 살인 등 혐의 조모 씨 결심공판
변호인 "위내용물 사망시각 추정은 부정확" 무죄 호소
재판부 "죽음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오전 사건 증거관계를 설명하면서 "사건 현장감식 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계획범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평소 경찰수사 관련 영화나 TV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가 범행 1~2일 전 살인범죄 관련 수사나 재판 관련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물을 집중 다운로드 했다"며 "피고인이 시청한 영상들은 살인 사건의 구체적 기법 등이 나오고 직접 증거 부존재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오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물심양면 남편을 지원했던 아내와, 아빠를 기다리던 아들의 생명을 잔혹한 수법으로 앗아가는 무자비함을 보였고 범행 후에는 그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과 참회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법정을 찾은 조 씨 가족들 일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며 실신하기도 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반박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또 "사망자의 위 내용물을 토대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법의학자의 의견에 비춰 부정확할 수 있다"며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 역시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조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조 씨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다 있으니까 고유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자백을 하라고 했고 자백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며 "범인이 아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재판장은 이날 양측 최후진술에 앞서 조 씨에게 직접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4개월 간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을 지켜봤는데 아내와 아들 죽음에 지나치게 냉정해 보인다"며 "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었다.

조 씨가 두 사람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식과 부인이 죽었는데 왜 장례를 본인이 안하고 처가에서 하냐"며 "처가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할 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자꾸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조 씨를 다그쳤다.

조 씨는 이에 "최대한 눈물도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너무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만 4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시신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아내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고, A 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에 나왔다면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는 만큼 그 시간 사이에 A씨가 모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