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 핵심은 고용·일자리, 지자체 고용사업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전으로 국민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차 비상경제회의 [사진=청와대] 2020.03.30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 생계대책 지원금에 대해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범주의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편입돼야 할 국민들인 만큼 노동부는 사각지대를 파악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시적 지원금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사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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