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긴급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17

제3차 비상경제회의…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특별지원사업 추경 2000억원 중 800억 무급휴직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300만원·사업정리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경예산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대구(370억원)와 경북(330억원) 지역에 전체 예산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억~150억원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4월 6일부터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50만원×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한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만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시적(4~8월)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0만8000개소)을 위해서는 경영회복·사업정리를 위한 지원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우선 점포 재개장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확진자 방문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18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재료비▲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등 200만원(1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이 밖에 다중채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채무종료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청년(5만명)들을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곧바로 이어서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준으로 내달부터 별도고지 시 까지다. 

마지막으로 노인(54만3000명)을 대상으로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을 권고한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내달 초 선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