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과 관련, 정부가 '해고없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기업 위기 사태마다 공적자금이 집중투입 됐으나 기업들은 살아나고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기업지원정책도 해고 없는 지원 원칙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양상 벌어질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하는 기업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이는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정부 지원금으로 자사주를 되사거나 주주임금을 높이는 기업 일탈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원칙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00조원 기업지원대책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대규모 해고는 해고대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것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이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극심한 불평등은 바로 IMF 거치면서 구조화됐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지원, 그리고 함께사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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