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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 뒤늦게 분다 '조국 후폭풍'…정의당, 봉쇄조항 허들도 간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28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9:07

지지율 반토막…'교섭단체 꿈' 일장춘몽 위기
사면초가 빠진 정의당, 전략투표층 찾아 분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대결구도 속에서 입지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은 5%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3주차 지지율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21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당 안팎으로 위기감이 엄습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기준·정당득표율 3%)' 허들을 우려하게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이 앞장서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등을 찍었다. 당초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자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먼저 띄웠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육지책'이라며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해 대응했다. 친문(親文) 인사들로 꾸려진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지층 쟁탈전에 한창이다. 

정의당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추가 의석 확보는 커녕 전략투표층마저 잃을 위기다. 그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선택을 해온 투표층으로선 열린민주당이란 선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정의당의 전략투표층 이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추세라면 정의당이 비례 의석을 현 수준인 4석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저앉은 정의당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후폭풍이 뒤늦게 몰아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단호한 입장에 서지 못해 지지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정의당 청년 대변인들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조국사태를 거치며 당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낀 이들이 총선이 가까워지자 본격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충성도가 높지 않은 이들 상당수가 중도층이나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 비례후보 1번을 받은 류호정씨(왼쪽)와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은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례 1번'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대리게임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청년인재로 발탁된 후보가 청년층 반발에 부딪친 역설적 상황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류 위원장을 끌어안는 편을 택했다. 류 위원장은 비례후보 1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조국사태에 이어 또 다시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상징적 번호인 1번이기에 타격이 더 컸다"며 씁쓸해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은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퇴했는데 오랜 진보정당 지지층인 40·50대가 이로 인해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진보 선명성을 강화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청년 정치인 등 새로운 인물들을 앞세워 정의당의 비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국면 속에서 반등 모멘텀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평론가는 "정의당의 '뒷북 하락세'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며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총선 구상과 전략, 목표 의석수 등을 밝힐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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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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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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