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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 뒤늦게 분다 '조국 후폭풍'…정의당, 봉쇄조항 허들도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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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반토막…'교섭단체 꿈' 일장춘몽 위기
사면초가 빠진 정의당, 전략투표층 찾아 분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대결구도 속에서 입지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은 5%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3주차 지지율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21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당 안팎으로 위기감이 엄습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기준·정당득표율 3%)' 허들을 우려하게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이 앞장서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등을 찍었다. 당초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자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먼저 띄웠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육지책'이라며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해 대응했다. 친문(親文) 인사들로 꾸려진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지층 쟁탈전에 한창이다. 

정의당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추가 의석 확보는 커녕 전략투표층마저 잃을 위기다. 그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선택을 해온 투표층으로선 열린민주당이란 선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정의당의 전략투표층 이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추세라면 정의당이 비례 의석을 현 수준인 4석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저앉은 정의당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후폭풍이 뒤늦게 몰아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단호한 입장에 서지 못해 지지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정의당 청년 대변인들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조국사태를 거치며 당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낀 이들이 총선이 가까워지자 본격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충성도가 높지 않은 이들 상당수가 중도층이나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 비례후보 1번을 받은 류호정씨(왼쪽)와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은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례 1번'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대리게임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청년인재로 발탁된 후보가 청년층 반발에 부딪친 역설적 상황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류 위원장을 끌어안는 편을 택했다. 류 위원장은 비례후보 1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조국사태에 이어 또 다시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상징적 번호인 1번이기에 타격이 더 컸다"며 씁쓸해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은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퇴했는데 오랜 진보정당 지지층인 40·50대가 이로 인해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진보 선명성을 강화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청년 정치인 등 새로운 인물들을 앞세워 정의당의 비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국면 속에서 반등 모멘텀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평론가는 "정의당의 '뒷북 하락세'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며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총선 구상과 전략, 목표 의석수 등을 밝힐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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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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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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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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